[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경찰의 구조를 보면, 경찰대학교 출신이 전체 고위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 경찰은 전체 3%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 60% 정도를 경찰대 출신들이 차지한다”고 발언했다. 방송은 고위직을 총경(4급)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발언대로 정말 경찰 고위직 60% 이상이 경찰대 출신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의원의 말은 사실이다. 경찰청이 <뉴스포스트>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경찰 인구는 13만 2421명이다. 이들 중 경찰대 출신은 3249명으로 2.5%에 해당한다. 총경 이상 경찰 인구는 754명이다. 여기서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로 60%가 넘는다. 다만 계급별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2021 경찰백서와 2020 경찰청통계연보 등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부터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까지 총 11계급 체계로 이뤄져 있다. 2020년 기준 경위 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약 89.7%를 차지하고, 총경 이상 경찰관은 약 0.5%에 불과했다. 경찰백서는 “타 기관에 비해 하위직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총경급 이상은 경찰 내부에서도 소수에 해당한다.
경찰대 출신 고위직 소폭 증가
이채익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발언의 출처는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라고 밝혔다. 당시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5월 말 기준 경찰관 인원 12만 7377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3293명으로 전체 인원의 2.6%다. 하지만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전체 726명 중 436명으로 60.05%로 60%가 넘는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치안총감 1명 중 경찰대 출신은 1명으로 100%다. 치안정감 6명 중 경찰대 출신은 4명으로 66.6%다. 치안감 27명 중 17명(63%), 경무관 83명 중 53명(63.9%), 총경 609명 중 356명(58.5%)이 경찰대 출신이다.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의 다수가 경찰대 출신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경찰대 출신이 증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기준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치안총감(100%), 치안정감(71.4%), 치안감(64.51%), 경무관(74.7%), 총경(59.1%)다. 이들을 다 더한 전체 776명 중 경찰대 출신은 474명으로 61.08%다.
더불어 경찰대 출신 총경 이상 인력은 매년 늘고있다. 2020년 60.05%에서 지난해 61.08%, 올해는 62.2%까지 소폭 증가했다.
한편 최근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경찰대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채익 의원실 역시 “이 의원의 발언은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다수 경찰을 대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과장된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의원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 40%가 경찰대 출신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80%로 보도된 것이다. 이채익 의원실은 “80%가 아니라 40%”라며 “수치가 일부 잘못 보도된 거 같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사실. 2022년 6월 기준 총경 이상 경찰대 출신 비율은 62.2%다.
[참고자료]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2년 7월 26일 방송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 인터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자료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2년 7월 27일 방송
경찰청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