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
올해보다 5.2% 증가...긴축재정 본격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규모는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이다.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 ‘긴축 재정’의 신호탄을 알렸다.
30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07조 7천억 원보다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다. 2017년 3.7%의 증가율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금액으로 비교하자면 윤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31조 3천억 원이 올랐다. 지난 5년간 평균 41조 4억 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다.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예산 증가액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과 창업 지원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역시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공무원 임금과 공공부문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새 정부 예산안 내용은?
새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우선 11조 원이 들어갔다.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부모 급여를 신설하는데 1조 3천억 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 5만 4천 가구 공급에 1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조 4천억 원을 증액한다.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 4천억 원 늘렸다.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기초연금을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군인 복지 예산도 있다. 병사들의 봉급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5만 원대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1조 원을 투입한다.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 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 9천억 원을 집중 배정했다.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 구축에 3조 4천억 원을 편성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든 게 서민 취약계층이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하면서도 미래 세대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 국민 안전 중추적 역할 강화 중요하다”며 “역대 최대 수준 지출 구조조정에 역점 두면서도 서민·취약계층 안전망 복지에 중점 투자했고, 취약계층 지원 부분만 놓고 보면 두 자릿수 증가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