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1인가구 증가, 노인 일자리 정책,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등 대한 50대의 반응
[뉴스포스트= 강대호 기자] 추석 같은 명절에는 여러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나 친인척이 모이기 때문에 대화가 종종 그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 현안으로 빠질 때가 많다. 하지만 대화는 목소리 큰 쪽의 의견으로 흐지부지 종결되기 마련이다. 그럴 때 5060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낀, 그야말로 끼인 세대가 되고 만다.
그런 경험을 가진 기자와 친구들은 연휴 어느 날 모임을 했다. 그런데 또래끼리 맘 편히 휴일을 즐기고 싶었던 모임에서 5060 세대가 맞닥뜨린 현실을 만나고 말았다.
소외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모임 장소 잡기부터 어려웠다. 네 명의 기자 일행은 서울 강북과 강남에, 경기도 일산과 분당에 흩어져 살고 있다. 중간 지점인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압구정동에서 모이기로 했지만, 식당을 예약하기로 한 친구가 빈정 상했음을 토로했다.
“가보고 싶은 식당들이 있었는데 전화 예약은 안 되고 죄다 인스타그램으로 예약을 하라네. 그런데 절차도 만만하지 않아. 무슨 간택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가기 편한 데로 가자.”
이처럼 인스타그램으로만 예약을 받는 카페나 식당들이 꽤 많다. SNS를 보니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은데 업주들은 ‘노쇼(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댄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시물도 상당히 있다. 자초지종을 들은 기자 일행들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그러니까 젊은 세대만 손님으로 받겠다는 전략 아닌가? 우리 회사 근처 카페나 식당도 SNS에 홍보 글 올리면 뭔가 서비스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좀 뻘쭘했어. 카페 사장이 어르신께서 뭐 그런 거까지 하느냐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
맛집 예약에 대한 불만 사항은 5060 세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어졌다. 그중에서 종로에 사업체가 있는 친구가 전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소식이 기자의 관심을 끌었다. 조만간 폐쇄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취재를 해보니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업무를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한다는 서울시 조례 개정 여파였다. 이로 인해 재단의 기능이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종로3가에 자리한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폐쇄된다고 소문이 난 거였다. 평소에 이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는 폐쇄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향방은 우리나라 5060 정책 방향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보완 취재해 후속 기사로 전할 예정이다.
촘촘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친구들과 모이면 우선 서로의 안부를 전하게 되고 자주 못 보는 친구들 소식도 알아보게 된다. 그런데 혼자 사는 이가 많았다. 이혼은 물론 피치 못할 사유로 가족과 떨어져 1인 가구로 사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는 40%를 돌파했고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이다.
지난 8월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36만 8809명이었고,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가구였다. 이를 세대원 수별로 나누었을 때 1인 가구는 약 946만 가구로 비중이 40%를 넘었다.
1인 가구를 연령 별로 구분하면 70대 이상이 18.6%, 60대가 17.8%, 50대가 17.1%였다. 50대 이상이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이 넘는다. 기자 일행 주변에도 혼자 사는 지인이 꽤 있었고 사별하고 홀로 사는 부모를 둔 지인도 흔했다. 통계의 숫자가 현실로 다가왔다.
모임에 나온 친구 모두 50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달려가는 데다 고령의 부모까지 있어서인지 노인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최근 KDI가 노인연령 기준을 10년에 한 살씩 올리자는 제안이 화두에 올랐다.
다만 KDI 제안처럼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면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렇게 보이지만 조삼모사일 뿐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친구들은 노인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도 생각이 달랐다.
“70대인 큰 형님이 마을 순찰 활동을 하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는 돈을 모아 손주들 용돈 줬다고 자랑하시더라고. 큰돈은 아니지만 생활에 활력을 준다네.”
모임에 나온 한 친구의 사례다. 하지만 잘게 나눠서 많은 이에게 베푸는 방식보다 수혜 인원이 줄더라도 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전하는 친구도 있었다.
이렇듯 5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의 추석 방담은 달라지는 사회 환경을 안주 삼아 길게 이어졌다. 어느덧 노후를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어떤 미래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론 약 50년 뒤의 일이라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통계로 예측한 인구 비중 자체는 놀라운 수치다. 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것일까.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용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는 국가 재정 운용에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활동인구 등 통계 수치도 긍정적 방향으로 바뀐다.
그런데 만약,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그 아래 세대인, 중장년이나 신중년, 혹은 50+로 분류되는 세대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들을 위한 정책의 무게가 만만하지 않고 책정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기자와 일행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신념에 따라 정책에 관한 의견이 갈렸지만, '정책이 밑돌을 빼서 위를 받치는 꼴이 되면 설계에서 벗어난 이상한 모양의 구조물이 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얻었던 교훈'이라는 의견에는 일치했다.
50대들의 추석 방담은 자신과 주변을 걱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국가 운영까지 염려하며 다음 명절을 기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