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10대 법안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동행, 민생안전, 미래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선정, 공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약자동행을 골자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민생안전을 골자로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약을 골자로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과제 관련 중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도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부터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약자 편에 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