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강조
“물류 방해 행위,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전운임제 문제를 두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며 “급박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민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지급한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됐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로 운영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품목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한 총리는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 주길 부탁한다”고 국회에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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