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태국서 수자원공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
수주성공에 걸림돌 우려, 수자원공사 “법적 대응할 것”
[뉴스포스트= 이미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수주전에서 6조원 규모의 방수로 및 저류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최종 계약조건의 협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수주에 최종 성공하면 13조원대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재무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수주 성공까지 가는 길이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태국 현지에 방문해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황, 사업 능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수주에 ‘잡음’이 생긴 것이다.
“수자원공사, 사업능력없다”
사연은 이랬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물 관리 사업 현장 방문차 현지를 다녀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나콘사완(Nakorn Sawan) 등 3개 지역을 조사했고, 25일에는 현지 환경NGO들과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황, 사업능력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수 방지 댐 건설은 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 밖이다”며 “지난 7년간 수공 부채가 758% 증가했고, 4대강·아라뱃길 사업 등 타당성 없는 사업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에서는 국책 연구기관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환경 피해·홍수 조절 효과 등 주요 사실을 왜곡했다”며 “준공 후 당초 계획상 잡힌 물류 선박 운항은 거의 없고 관광용 선박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엽한 사무총장이 현지 언론 <타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사업수행 경험밖에 없어 태국 방수로, 임시저류사업 등 대형사업 수행능력이 없다”, “부채 상승율이 700%인 기업이 사업을 수주한 것을 두고 한국 국민들이 충격을 느끼고 있다”, “태국정부와 모종의 이면계약 가능성 의심된다”, “한국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타이 포스트>는 26일 ‘빚더미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물관리사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염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련 보도가 전해진 후, 태국정부와 현지 언론들은 수자원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찾아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자원공사는 환경운동연합 측에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심의와 가격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최종 계약조건 협의과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잘못된 정보와 사실 무근인 내용으로 수주를 가로막고 있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이 포스트’의 보도는 마치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700%에 이르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 수치는 7년간의 부채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122.6% 수준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부채율에 비하면 재무상황이 견고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대형사업 수행능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양강댐, 충주댐, 4대강 사업 등의 대형 사업을 수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태국 물 사업 수주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주를 방해해왔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측은 “이번 방문에서 수공의 사업 수주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며 “대규모 토목사업인 만큼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환경과 주민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기에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어쨌든 수자원공사로서는 이번 잡음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태국정부는 이번 달 중순 이 사업의 최종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사업관리용역(PMC) 선정한 후 다시 낙찰자를 발표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수주 성공까지 4개월가량 지연되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한 만큼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생긴 경우, 수주자체가 물 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채 13조원, 수익 전망 ‘우울’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에게 태국 물 사업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맡으면서 부채만 총 11조원이 증가했다. 지난 2008년 1조9,000여억원이던 부채가 2010년에는 8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무려 13조7,000여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만 19.6%에서 121.9%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연간 금융부채 이자로만 3,500억원, 하루 기준으로는 9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수익 전망은 밝지 못하다. 앞서 수주한 5,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안갓댐’ 수력발전소 독점운영권 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 4,840억원 규모의 안갓댐 수력발전소(218MW) 50년 독점 운영권을 획득했으나 현지 업체의 국세 체납과 노후화된 기계설비 등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 현재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수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사업비의 80%인 4조3,000억원에 달한다. 태국 물관리 사업도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형사업을 수주한다고 해도 1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규모를 해결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 값 인상이 이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