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5,689→1,210,000’ 속속 드러나는 ‘국정원 조직적 대선·정치개입’ 정황
검찰, 20일 밤 공소장 추가 변경 신청… 청와대·법무부 또 외압 의혹 제기

[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이 지난 20일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트윗글 121만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 선거 관련 글은 64만7,000여건, 정치 관련 글은 56만2,000여건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과 “대남 심리전”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하는 수사 결과여서 상당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 21일 오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방해 규탄 및 해임 촉구’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며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73개의 대선개입 글을 게시한 것을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689건을 트위터상에 게시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121만여건의 트윗글이 추가로 확인, 공소 추가되며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정치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앞서 공소 추가한 선거와 관련된 트윗글 가운데는 1만3,292건과 정치와 관련된 글 1만3,258건 등 총 2만6,550건만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2만7,000건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캐면 캘수록 국정원 요원들의 대선·정치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이 관리한 트위터 계정 402개 자료를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 자료까지 입수할 경우 국정원의 트위터상 대선개입 글은 훨씬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검찰이 이번에 추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어젯밤 8시 50분에 접수한 것을 비밀로 하려 했던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말도 있다”며 “정부의 방해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수사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청와대·법무부)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보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 마감일인 20일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결재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수사팀 검사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쳐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가로 발견한 트윗글 등 작성 등에 대한 혐의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적용,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 같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이제 불법성의 크기를 아예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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