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국제법적 지위는 영토 아닌 ‘수중 암초’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영 하는 등 실질적 지배

[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정부가 27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중국 측에 전한데 이어 ‘이어도는 이상 없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 이어도 인근에 위치한 종합해양과학기지.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3년 이어도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선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라며 “이어도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닌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어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반공식별구역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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