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잠정적 의견, 민주당 당대표로서 수용할 수 없다"
[뉴스포스트=홍미선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 내용과 관련해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적 출입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 중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당과 민간기관 정보수집 통제 조항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에서 빠져있는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3자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서너차례 되풀이하며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갈 경우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4자회담에서 합의하고 국민께 공표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적당히 뭉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내용이 국정원 개혁 법안에서 빠질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예컨대 최소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민간기업,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 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라며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