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처리 실패…새해 예산안 처리 '난항'

여야는 29일 저녁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의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정부기관 상시적 출입 금지방안과 사이버 심리전 처벌규정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여야 간사 회의를 열었지만 협상 시작 30분도 안돼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해 다음날인 30일 오전 다시 만나 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 간사는 현재 ▶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처벌규정 명문화 ▶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 고발자 보호 법제화 ▶ 사이버 심리전 통제방안 법제화 등을 쟁점 사항으로 놓고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쟁점 사항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IO 상시출입과 파견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금지 명문화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국정원 자체 내규로 정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어 민주당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 복지 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