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시대의 우리 외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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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인력과 빛을 통해 태양계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듯이 세계제국 미국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국제정세와 주요국간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오바마정부는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온 부시대통령과 달리 국익 중심의 실용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정부는 연성권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정책의 추진을 통해 부시정부에서 약화된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힘을 쓸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란 핵문제 해결, 러시아와의 관계, 북핵문제 등이 우선적 외교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된 불황 탈출 대책 마련이 오바마정부의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 금융질서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 통상 협력과 금융체제 개편문제도 아울러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이밖에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 패권주의와 마찰 가능성
오바마 정부가 직면할 주요국가와 관계중 러시아와의 관계설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미`러는 유럽 MD배치계획,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NATO 가입문제, 이란 핵문제 등으로 마찰을 보이고 있어 상호 입장조율을 통한 타협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경제불황으로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CIS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노출되고 있다.
미`중 관계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 입장견지, 위안화 환율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인권문제 제기 등 마찰 요인이 있으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필요 등으로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중심축으로 일본의 좌표를 재확인하고 협력분야를 글로벌 분야로 확대하고있다.
미`일관계는 미`중 관계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미`EU 관계는 이라크 전쟁 이후 소원해진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선 ‘21세기 전략 동맹강화’혹은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문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 관계는 한`미동맹 발전, 북핵과 북한문제, 경제 및 통상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밖에 FTA 비준문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진행 중인 외교현안이다.
MD와 PSI 재거론시 지혜로운 대처 필요
오바마 정부는 공동의 안보문제와 도전에 관하여 한국의 물리적 기여와 참여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적으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MD와 PSI 문제는 미국의 기대와 국내적 저항 및 반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과제이다.
미국의 오바마 신정부 등장은 최대 현안인 북핵정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협상과 관련 북한과 직접 협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확산조약(NPT)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동시에 개진한 바 있다.
지난 3월 미국무 장관으로 취임한 후 아시아지역을 제일 먼저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기존의 9.19 합의에 기초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귀국하였다.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댓가로 평화협정 체결, 미`북 및 일`북수교, 경제, 에너지 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등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바마 시대 이후의 우리의 최우선 외교과제는 여전히 한반도 문제해결이다. 한반도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후계문제 급변사태와 같은 문제가 있고, 나아가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통일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하는 근본 이유가 동북아 정세가 북한에 불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주변 정세여건을 우호적이며 포용적으로 전환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이데올로기 중심적 관점에서 지정학 중심 관점으로 점진적 전환에 기초한 외교정책이 요망된다.
해양세력인 미`일과 대륙세력인 중`러 사이에 낀 남`북한과 통일한국의 반도적 입장을 고려한 우리의 고유한 외교전략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북한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통일은 한민족의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와 태평양시대의 평화와 직결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균형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적 사고에 입각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우리의 창조적 외교는 동북아 신질서 창출을 목표로 하는 Pax Koreana 시대를 개막하는 황금열쇠가 될 것이다.
<필자 약력>
외교안보연구원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駐러시아 대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본사 상임 편집위원 (가나다 順)
구본태 ● 통일원 전 정책실장, 김기태● Marine Nature 편집위원장, 김영문●영남대 전 정치행정대학장, 박종흡● 국회 전 입법차장, 배호순●한국교육평가학회장, 유은상●서울여대 명예교수, 유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제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