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2015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5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복지부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 내년 국정과제 이행과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또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했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