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수입산 승용디젤차의 대두, CNG 하이브리드 버스의 본격 등장, 디젤 택시의 시작, 연비 문제, 저탄소 협력금 문제 등 사회적 변화는 이끄는 다양한 이슈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하나가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국민들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관계단체의 로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희일비하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한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발전이 거듭되면서 사안에 따른 일희일비가 더욱 교차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최근 가장 큰 이슈를 찾는다면 당연히 승용디젤차의 본격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 전반기 수입차의 80% 이상이 유럽산이고 그중 독일산이 70%에 이르고 승용디젤차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얼마나 승용디젤차의 위력이 큰 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국산 승용디젤차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뒤떨어진 기술과 차종 개발을 서두르면서 점차 중대형차로 승용디젤차가 옮겨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 워낙 예전부터 디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유로6급의 클린디젤차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지남에 따라 오염원의 증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은 관계없이 승용디젤차를 선호하고 있다. 디젤차의 연비가 워낙 높고 가솔린 유가 대비 10% 정도 저렴한 디젤 유가가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차량 유지비의 저감이라면 환경에 관계없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점유율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 중 택시도 역시 중요한 영역이다. 연간 약 4만 5천대 분량의 택시는 집중도도 높고 입소문도 빠른 영역이라 누구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체 영역을 담당하던 LPG업계에 승용디젤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올해 후반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본격 시장에 진입한다. 그 만큼 LPG 값이 10년 사이 두 배나 올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PG업계는 수성에 들어갔으나 쉽지 않은 상태이다.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 유류값의 상승도 그렇고 LPG차의 다양화도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버스 업계의 전쟁도 심각하다. 그 동안 절대 영역이었던 CNG 영역에 자주 디젤버스가 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도시의 거의 모든 버스가 CNG 버스이고 청정역역이라고 하여 절대 영역으로 어느 누구도 진입하지 못하였다. 특히 구입 지원금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CNG가 10여 년 전과 달리 절대적인 청정연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매탄의 배출은 물론이고 다른 배출가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클린 디젤을 무기로 클린디젤버스도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 있는 부분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의 수명이 다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체 버스가 수년 간 지속되는 버스 특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CNG 업계는 기존 CNG 버스를 업그레이드시킨 CNG 하이브리드 버스 투입을 서두르고 있다. 대도시 지자체 등도 이 차종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클린디젤차라고 항상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연식이 진행하면서 걸러주는 배기 후 처리장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료가 지저분한 만큼 잘 걸러주지 못하면 바로 오염원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연료나 차종별로 장단점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연료나 차종, 시기와 연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단점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절대 강자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만큼 기술적 발전과 검증 기술, 시장에 대한 객관성 요구 등 모든 시스템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의 일방적인 지원과 구조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이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쏠리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전과 달리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일정 기준과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일정 기준과 자격을 서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원금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지지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직도 이러한 편협된 사례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LPG차종도 아예 풀라는 것이다. 일부 차종만 허가하기 말고 똑같은 기준으로 아예 경계를 무너뜨리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혀서 다양한 차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버스도 풀어야 한다. 이제는 로비와 편 가르기는 없애고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버스와 연료 체계, 그리고 치열한 경쟁은 기술발전으로 진행되고 선진형 소비자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의 귀결점은 정부나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주의는 버리고 국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과 자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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