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주재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15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파탄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는 반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한 다음 서민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5.7% 증가한 376조원 규모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면서 3년 연속 세입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역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된 데 대해 재정파탄을 우려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예산상 올해 보다 43조1000억원이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이 수치를 그대로 믿고 계산 해봐도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156조원에 이른다"며 "이명박정부도 100조가 안됐는데 박근혜정부는 15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만들고 정권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물가를 올려 수지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최경환 부총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은 서민 세금폭탄에 더해 물가폭탄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걸 확약해야 하고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분명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제4정조위원장은 복지예산 관련 "이전과 다르게 복지예산에 고용분야, 주택부문 예산까지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며 "순수한 의미로써 복지예산은 5조 정도 늘어난 걸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뜯어보면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생계급여와 자활사업예산이 각각 1000억원씩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계와 자활을 돕는 예산이 20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며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 감소, 경로당 냉난방비 무효화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예산과 관련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4% 늘어난데 비해 의료영리화라고 의심받고 있는 보건의료 R&D(연구개발)사업에는 11% 증액했다"며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100% 내는 게 맞다. 잘못된 예산분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탄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생계급여와 자활사업예산이 각각 1000억원씩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계와 자활을 돕는 예산이 20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며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 감소, 경로당 냉난방비 무효화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활사업예산이 1000억원 줄어든 것은 맞지만 생계급여는 1000억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 매각과 관련, "현대차 그룹이 100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10조원의 돈을 땅 투기에 사용하겠다고 나섰다"며 "삼성전자는 매년 2조원, 현대·기아차는 1조원 정도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다. 10조나 되는 돈을 땅 구입에 쓰는 대기업에게 이런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서민은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냐"고 비난했다.

이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땅 매입에 쓰는 대기업에 대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하기 전에 대기업에게 편중된 특혜적 조세감면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서민증세를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고, 말로 민생을 말하면서 사실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 역시 "부자들이 세금을 안내서 곳간이 빈 곳을 서민을 쥐어짜서 5조원 메우는 것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라며 "진정으로 국가와 서민을 위한 조세제도, 정부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과 안전시설 투자확대 등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가계소득 증대 정책,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연례적 시정요구사업 등을 통해 민생지원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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