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뚤린 방만 경영, 허술한 사업관리부터 내부비리까지 질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방만 경영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사업관리에 대한 지적부터 직원들의 각종 비리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며 질타를 받았다.
‘막가파’ 임직원, 내부비리 극심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LH는 업무 특성상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내부거래(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를 ‘부당이득 수수’로 규정, 금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직원 소유 주택 12채(총 53억원)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LH가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으로 아파트 6건, 2010년 이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다가구 주택 6건(62가구) 등 총 12채(68가구)의 직원소유 주택을 53억원을 들여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은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인 ‘하우스푸어 대책’이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매입한 직원 및 가족소유 주택 6채 중 2채가 채무액이 ‘0원’으로 당초 목적인 하우스푸어와 거리가 멀었다. 나머지 4채의 '주택가격 대비 평균 채무비율'도 28%에 불과했다.
또 이 사업은 ‘저가매입(역경매방식)’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직원 소유 주택 6곳 중 3곳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됐다. 그중 2곳은 최고가로 매입했다.
LH 경남본부가 2010년과 2012년 연달아 매입한 임대자산관리부 A씨 부친 명의 다가구주택(8억6600만원)과 다세대주택(6억9500만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배되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만 경영이다. 직원 복지를 줄이는 것보다, 이런 금지사례를 위반한 사항을 살펴보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적자임에도 불구 흔들림 없는 임직원 성과급 문제도 또 다시 비판 대상이 됐다. 국토위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H 출자회사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은 만년 적자임에도 임직원 성과급은 매년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 PF회사 7개 회사 임직원들에게 2006~2014년까지 총 9년간 성과급 66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누적적자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는 9년간 19억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10월 현재 LH가 운영하고 출자사업은 총 23개로 진행 중인 PF는 총 8개다. LH PF회사는 대부분 매년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자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LH 퇴직자들이 PF회사 대표이사 요직을 맡고 있다”며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부터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부채 150조원인 LH가 공공기관 중 억대 연봉자수 1위(155명, 전체 임직원의 2.5%)”라며 “공(公)기업이 마치 주인 없는 (空)기업인양 국민 세금에 기생하고 있어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멍뚤린 경영, 줄줄 세는 나랏돈
‘부채공룡’으로 불릴 만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후현 의원은 LH가 2009년 통합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 15개 지구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 완료 후에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착공하지 못하는 사이 매년 막대한 이자비용만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착공 사업지구 15개 지구의 토지와 관련된 보상비용(기보상 용지비) 6조3883억원이 회사채,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비용으로 지출됐다. 매년 평균 년 3%이율로 이자비용 1976억4900만원이 낭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15개 사업지구는 분양성, 사업성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 진행이 힘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LH가 미착공지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1900억원 이상을 계속 금융비용으로 지급해야한다”며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미착공 사업지구 등으로 발생되는 내부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경영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LH 출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15% 인상, 주요 사유가 공단 직원 인건비 인상 등이어서 관리비 부과와 사용이 투명한지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할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입주민 민원도 크게 늘어 2010년 이후 98건에 달했다. 민원유형은 ▲관리비 과다부과 32건 ▲관리비내역 민원이 23건 ▲나머지는 관리비 납부편의 등 기타민원이 43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항목에 대해 공단 자체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향후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대한 감시·견제시스탬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석호 의원은 LH 직원들이 정상계약으로 납입된 148억원을 과오납 처리해 되돌려줬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 직원들의 해이한 근무태도를 질책했다.
강 의원은 “본사 지난 6월 감사에서 발각됐기 망정이지 만약 감사에서 몰랐다면 148억원은 허공에 날아 간 것”이라며 “LH 전국판매부에 위와 같은 유사한 일이 없는지 자체감사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부실 LH, 안전 ‘뒷전’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부쩍 강조된 안전문제에서 LH도 빗겨나갈 수 없었다. 안전시공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이 도리어 무책임 시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LH 공동주택 3만9611가구 중 1만2225건의 하자가 발생에 하자비율이 0.3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LH 공동주택 10곳 중 3곳은 하자가 있는 셈이다.
지난 2010년~2013년 LH 공동주택 하자건수는 총 4만7786건으로 이 중 창호 하자가 5782건, 가구 하자가 542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이어 잡공사(4098건), 도배(3718건), 타일(3592건), 카펫트(3576건) 등순으로 나타났다.
하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하자비율은 0.11에 그쳤으나 2011년 0.20, 2012년 0.28, 2013년 0.31으로 늘었다.
단지별로는 지난 2010년 5월 입주한 남양주 진접17단지에서 하자 1331건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2011년 5월 입주한 인천 향촌단지 역시 1304건이 발견됐다.
김성태 의원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LH가 계속 하자 있는 집을 만들어 낸다면 어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냐”며 “LH가 창설목적에 따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는 가구당 0.11~0.31건 발생했다”며 신속한 하자 처리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강기 안전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LH임대아파트의 승강기 고장건수는 모두 7만78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LH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총 1만1638대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고장건수는 대당 1.5건이 넘는 1만7075건에 달한다.
2010년~2013년까지 승강기 고장은 총 6만8303건으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시간당 1.95건에 해당한다. 30분마다 승강기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잦은 고장 뿐 아니라 인명사고를 예방할 안전장치 설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임대아파트 승강기 1만1746대 중 도어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된 것은 7557개(6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어이탈방지장치는 승강기 통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로 인한 인명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LH로부터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안전장치 설치를 권고했으나 LH공사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변 의원은 밝혔다.
변 의원은 “LH공사는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해 국민 안전과 입주민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