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후속 협상을 재개한 정치권이 유가족들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예상보다 세월호法 협상이 길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3차 합의문을 통해 여야 합의하에 4명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고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제화된 방법으로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가족의 의견을 깊이 있게 반영하겠다. 충분히 들어야 된다"면서도 "입법은 국회에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듣겠지만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완구 원내대표도 직접 안산에 유가족대책위원회를 방문해 특검추천과정에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대화를 나눴고 유가족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법제화된 방법으로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할 것"이라며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고가 난 직후부터 같이 논의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유가족은 빠지라는 것 자체가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의 요구를 먼저 품겠다고 했던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유가족 참여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때 저희가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참여시켜서 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의 원칙을 말하는데 상설특검법은 일반법이고,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이다. (유가족 참여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가족이 참여해서 추천하는 형태가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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