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부익부빈익빈 심화’
KDI 보고서 ‘부익부빈익빈 심화’
  • 승인 2010.01.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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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 KDI 김희삼 부연구위원은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경제적 이동성은 부모와 자녀간 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저소득층 가족도 자녀세대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쉽게 향상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등 기회 균등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 비해 사교육 시장의 폐해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해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다음 세대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 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적 대물림 현상이 두터워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장학금을 대폭 늘려 저소득층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할 기회를 상실하는 장벽을 없애는 등의 획기적 조치를 통해 계층간 위화감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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