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 박병원)이 5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또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로 하루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수 경제 살리기 위해 임금 인상에 나서달라던 요구가 무색해진 입장이다.
경총은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6%에는 통상임금 확대·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변화로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2.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총 관계자는 “삼성그룹 계열사 등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8%(24만5870원), 민주노총은 23만원의 정액 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등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또 경총 가이드라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 회복을 강조한 것과 배치된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요구안을 발표해 이에 맞춰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발언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총은 특히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경총은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 1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8% 인상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됐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선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