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UN ‘서한’ 찬반논란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의문점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에 전달한 가운데 아고방에선 이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즉 참여연대가 보낸 서한은 합조단이 규명한 내용들을 전면 반박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여연대가 UN에 보낸 서한은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국가분열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다.
서한에 담긴 내용…조사 전 6가지 문제점·조사 발표 후 8가지 의문 망라
보수-진보 공방전 치열, “북한 대변인 이냐”vs“하등의 문제가 없다”
참여연대는 11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멕시코 클라우드 헬러 유엔 대사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기둥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고,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보낸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참여연대가 국내에서 발표한 ‘천안함 이슈 리포트 1·2’다. 참여연대는 두 차례 이슈 리포트를 통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6가지 문제점과 지난달 20일 민·군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가시지 않은 8가지 의문을 망라했다. 특히 8가지 의혹은 그동안 국내 진보 매체 등이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합조단이 수차례 해명한 사안들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추진으로 지금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서한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논의가 막 시작되기 시작할 찰나에 불거졌기 때문이다.
“NGO로서 당연히 할 일”VS “참여연대 정체성 혹시…”
아고라방에선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안보리 서한발송 두고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논쟁이 뜨겁다.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참여연대가 보낸 서한의 내용은 타당하다. UN이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 조사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는 찬성론자와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참여연대의 서한으로 인해 국론분열이 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대론자로 나눠지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론자인 naraw****은 “참여연대는 유엔에 대해 조직의 의견이나 성명을 협의할 자격이 있고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NGO다.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앞장서서 의문을 풀겠다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찬성론자인 che****은 “얼마나 무능한 정부였으면 시민사회에서 나서서 정확히 밝혀달라 했겠냐”면서 “신뢰안가는 정부 때문에 참여연대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누가 이번 사태를 만들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반론자인 eeei****는 “국내외 민·군합조사단이 밝혀진 사안을 참여연대가 결과가 의심스러워 재조사해야 내용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망신을 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기 위해 획책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참여연대를 힐날했다.
warn****도 “참여연대 정말 이질감을 느끼는 단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붉은 피로 이 나라를 물들게 한 6.25의 주범을 찬양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나라를 망신주고 북한에 이로움을 주는 참여연대의 정체가 의심스럽다”고 참여연대의 색깔론을 문제 삼았다.
보수vs진보 신경전, 국론분열 양상
이처럼 참여연대가 UN에 보낸 서한이 대외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고 있는 가운데 보수 와 진보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보수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참여연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행위는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신을 추락시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천안함이) 피격을 받은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의 이런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운을 뗀 뒤 “국내문제라면 모르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파이해가 다르지만 국가안보 문제만큼은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며 “아무리 재야 시민단체라 하지만 도를 넘어선 행위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천안함 브리핑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것은 정부의 조치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라며 “국내법률 또는 사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지만 이에 앞서 국민여론-언론이 이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흥분된 반응을 나타냈다.
참여연대와 진보 시민단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곽정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NGO가 유엔에 어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간사는 “참여연대는 유엔에 대해 조직의 의견이나 성명을 협의할 자격이 있고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NGO”라면서 “논의의 진위 문제를 떠나서 절차적 상황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사흠 기자 livw4f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