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이하 연금행동)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공적연금 왜곡 및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사과,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 돼 관리하는 연금으로 근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은퇴 이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시작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이 여야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청와대 발 흔들기로 낱낱이 폭로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적연금강화 여야의 합의방안이 발표되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기금고갈폭탄, 보험료폭탄, 세금폭탄'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 '재앙에 가까운 미래세대 부담' , '내년에만 1인당 209만원 추가 보험료' 등의 왜곡된 논리를 펴내며 국민정서를 자극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이 발표되자 처음 보험료 인상 두 배 인상을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고 이어 '후세대 도적질' 발언을 통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를 통째로 불신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세대간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왜곡과 불신조장을 중단"하고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