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쟁점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 법안들을 놔둔채 마무리 한 바 있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계류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이번 본회의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사위에서 의결된 56개 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주거복지법안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로 논란이 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 이와 연계된 법안인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보위원장 및 윤리위원장 선출의 건도 처리할 전망이다.
반면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본회의 처리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광역시·도의회 의원이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본회의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