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공적연금 개혁에 한발짝 다가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강기정 의원은 "합의문에 넣지 못했지만,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이 내용을)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금요일(22일) 10시 30분에 만나 규칙안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원진 의원도 "새누리당의 경우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와 추인이 필요하다"며 "합의에 넣지 않았지만,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22일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문안은 어느 정도 구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문안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문가와 양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가급적 그 초안이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치를 명기하려는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이들은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전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야가 5월2일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2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1.7%로 낮추고, 기여율을 2020년까지 7%→9%로 높인다는 내용으로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공적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까지 학계·전문가 약 10명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합의안을 오는 25~26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발표를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이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문 장관이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뒤 할 일이 많아 해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