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공청회는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3가지의 주제별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 부각된 것은 두 번째 토론 주제인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다.

규제환경 복잡화에 따른 직접적인 사전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이통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한 신고제 역시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가격인하를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폐지된다고 해도 ‘가격인하가 과연 이뤄질 것이냐’ 라는 것에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재 요금제를 보면 거의 3사가 베끼기 수준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요금베끼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근 출시된 데이터요금제들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점이 있다. 데이터 요금을 보면 결국 음성 무제한을 써야하며 기본 3만원 이상의 요금을 써야한다라는 것이지않냐. 이용자들의 오해성 사후규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가제 폐지 외에도 ‘신규 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정비’에 대한 관련 업계의 여러의견들이 나왔다.

제4이통사 출범에 대해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돼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제4이통사 출범이 국내 시장 포화를 우려하는 데 영국은 4개사업자가 경쟁하며 세계 최저 요금 수준을 실현했다”며 프랑스, 스페인 등 제4이통이 있는 해외 모든 국가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3사는 제4이통사 설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미자격자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경우 시장 전체에 큰 부담을 준다"며 "또 너무 큰 혜택을 줄 경우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고, 신규 사업자의 자생력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제4이통사 출범에 앞서 우선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에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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