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과 민영화 저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나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주거기본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을 대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신기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기남, 장하나, 이학영 의원이 각각 발의하게 될 10여 개의 법안에는 주거복지 개념을 명문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무를 공적 영역에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오영식 최고위원과 을지로위 우원식 위원장은 임대주택 관리 기능과 입주자 주거 문제를 담당하는 통합기관인 '주거복지공단(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전과 사회통합, 재고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입주민과 지자체의 협업체계 운영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도 비판했다. 뉴스테이 정책은 LH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비롯한 임대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거문제를 더 이상 주택물량 확대로만 바라봐선 안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주거기본권과 주거복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공약했지만,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겨우 6000호 착공했고 '목돈 들지 않는 전세'도 전체 금융기관의 1500건 정도만 계약 됐을 뿐 흐지부지 없어졌다"며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놓고 공공임대주택 관리도 민영화 하겠다고 나서서 주거불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표는 "국민의 주거안정보다 기업의 이윤과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관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는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성 강화다. 우리 당은 서민주거안정 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고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2017년 10%, 2022년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국가예산에 반영토록 했다"며 "이렇게 앞으로도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본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오 최고위원도 "정부가 올해 초에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명분으로 임대와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경쟁과 자율이라는 시장논리로 내맡길 수 없는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을지로위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한 번 잡으면 반드시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장점을 살려서 단순히 민영화만 막는 것이 아니라 훨씬 좋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