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세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며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가 1130조원으로, 한 달 평균 30~40조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이미 12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이며, 연말에는 13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이느 "정부는 ‘전월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는 소득 기대감으로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며 "그러나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경제정책은 오히려 전셋값만 폭등시켰고, 국민들을 빚더미에 몰아넣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가고, 내일의 희망은 더욱 어두워졌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난 2년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혼란해졌고, 파기된 약속들로 국민들의 주거 삶은 고통스러울 뿐이었다"며 "과연 정부의 예측대로 전월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활성화 되면 가계소득기대감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 되묻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가계부채 등 내부적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며 "부동산정책은 ‘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라 ‘빚 없이도 살 수 있는’ ‘주거안정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주거안정이 곧 경제활성화이며, 경제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근본적인 부동산정책 처방 없이는 가계부채 관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주거복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덧붙여 "정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거정책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우리 정책들을 수용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