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무사령관에서 국회의원으로 제2의 인생 시작
軍 기무사령관에서 국회의원으로 제2의 인생 시작
19대 국회 입성...농수산인 권익 위한 의정활동 주력
[뉴스포스트=대담/이완재 편집국장, 정리 및 사진/설석용 기자]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몸을 바쳤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이명박 정권 국군기무사령관을 끝으로 반 평생 가까운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
귀향한 고향 상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농촌의 열악함을 몸소 느끼게 됐다. 직접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치에 뛰어든 그는 19대 국회의원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3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군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올랐던 그는 평소 종북좌파세력 척결이라는 본인의 의지가 국회입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농촌출신으로 FTA 체결로 인해 한 순간 우리나라 제 1산업인 농업의 몰락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이 컸다. 값싼 수입산이 유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김 의원은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또 농산물조차 뇌물로 취급하고 있는 ‘김영란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선두에 서서 농촌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주를 비롯한 우리 농가의 회복을 위해 이번 국감에서도 농업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알리는 등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군 출신이라 딱딱할 것 같은 편견을 깨고 김 의원의 첫 인상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였다.
지난 11일 농해수위 국감 준비로 바쁜 김 의원을 만나 우리 농가의 현 실정과 해결방안 및 국감활동 사항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으로 40여 년 동안 안보의 최 일선에서 국토방위에 종사했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꾀해 의정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지난 1972년 소위로 임관하여 2010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을 끝으로 예편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후 2010년 10월 고향인 경북 상주시로 귀농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소득은 최저시급 근로자의 수익에도 못 미치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인구는 계속 감소해 상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상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던 차,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는 지역을 위해 40여년의 공직 경험을 발휘해 상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부 종북 세력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봤다. 종북좌파들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국회의원이 돼야겠다고 결심했다.”
-상주사랑이 남다른 것 같다. 경상북도 상주 하면 제일 먼저 곶감이 떠오르는데, 상주는 어떤 곳인가.
“경상북도 상주시는 경상도의 지명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도의 ‘상’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행정관청인 경상감영이 있던 곳으로 정치·경제·군사·문화·교통의 중심지다. 상주는 경주와 함께 신라와 가야 문화의 중심지로, 상주성과 아자개산성, 도남서원 등의 많은 유적지와 임진왜란 당시 상주 일대에서 60전 60승 불패의 신화를 이끈 정기룡 장군의 혼이 담긴 경상도의 중심도시다. 또한 속리산과 낙동강 그리고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 농업의 최적지로 상주는 예로부터 쌀, 곶감, 누에고치의 특산지로 유명하여 삼백(三白)의 고장으로 불리었고, 지금은 쌀, 곶감, 한우, 포도, 오이, 사과, 배, 양봉 등 전국에서 순위를 다투는 우수 농산물을 많이 배출한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다.”
-농촌도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중 등 세계 각국과의 FTA로 인해 값싼 해외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범람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피해는 산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인구변화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80년 1,083만명에서 지난 2013년 285만 명으로 70% 이상 급감했다. 개방화, 세계화, 고령화 등 국내·외의 문제로 농업인구의 감소와 함께 국내 총생산량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80년 13.7%에서 지난 2013년 1.9%로 급감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의 부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농업인구가 국가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업 총생산은 2.4%에 불과하여 종사자 대비 생산성이 1/3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업부분의 투자는 항상 뒷전이다.”
FTA로 농가 피해 극심 국감서 농촌보호 대책 피력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FTA 관련 쟁점이 주를 이뤘다. 김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의제는 무엇인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자 농업이 주를 이루는 경북 상주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FTA는 우리 농업에 ‘득’보다 ‘실’이 크다 할 수 있다.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로 우리 농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향후 20년간 총 1,540억원(▲재배업 920억 ▲임업 582억 ▲축산업 38억)의 막대한 농산물 생산액 감소가 추정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FTA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먼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다. FTA는 농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체결된 만큼,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농업에 피해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한·英연방 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제조업계의 반대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여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려면 해당품목의 평균가격이 5년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하고, 해당품목의 수입량이 5년간 평균 수입량보다 증가하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는 등 이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이렇다 보니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간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사례는 ’13년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사육농가에 186억 ’14년에는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재배·사육농가에 324억 단 2차례에 그쳤다. FTA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직불금 지급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5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농산물의 고급화와 수출전략 마련이다. 한·중 FTA로 13억 인구의 중국을 우리 농산물의 내수시장으로 삼는 능동성이 필요하다. 중국은 10% 상류층만 하더라도 약 1억 3천만 명에 이르며, 또 소득 1만불 이상 인구도 약 2억 4천만 명 정도로 고급 농산물 소비계층 풍부하다. 특히 최근 중국 상류층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 중국 상류층을 겨냥한 고급·고가 농산품의 수출의 절호의 기회다. 또한, 중국은 지리상으로 우리와 가까워서 항공·항만을 이용한 물류비용 또한 저렴하고, 운송기간도 짧아 고급농산물의 품질 경쟁력과 물류비용 경쟁력까지 갖춰 중국에 진출할 경우 FTA가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민피해 막아야”
“상주, KTX 시대 열어 내륙의 관광중심지로 만들겠다”
-최근 ‘김영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입법 배경은 무엇인가.
“내년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으로 책정하려고 한다. 현재 연간 농산물 소비량의 과반수는 명절 선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김영란법이 시행돼 그 선물가액을 5~7만원으로 규제한다면,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산이 선물로 판매되거나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 공산품만이 판매돼 결국,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농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국산 농축산물 명절 소비 증가율’에 따르면 평상시와 비교해 명절기간에는 ▲한우 471.1% ▲배 886.8% ▲전통주 963.4% 등 최대 10배 이상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주 특산물인 곶감의 경우, 전체 판매액의 95% 이상이 명절 선물로 판매된다. 또한, 지난 명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과일 선물세트의 50%가 5만 원 이상이었다.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도 10만 원 이상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곶감, 한우, 과일 1박스 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 경북 상주의 대표이자, 경북 유일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과 가치가 있기에 ‘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그렇다면 의원께서 발의한 ‘김영란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최근 농협이 실시한 ‘올 추석 때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한우 ▲과일 ▲수산물 등 우리 농산물을 꼽았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명절 선물 때 주고받는 선물을 ‘뇌물’의 개념이 아닌 미풍양속으로 여기고 情으로 우리 먹거리, 농산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개정법률을 간략히 설명하면, 김영란 법이 공직자와 그 가족, 친인척 등에게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 ▲축산 ▲어업 등의 1차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 하는 것이다. 즉, 사교와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용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간주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김영란 법’ 개정안의 타당성과 함께 국회통과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산업의 특성이나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는 국내 산업을 무너트리고 수입을 장려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FTA로 인해 농산물 시장은 수입산 저가 농산물로부터 위협받고 있고 전체 농업 종사자 중 65세 이상이 62%에 달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농업현실은 쇠퇴를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붕괴를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농업은 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 농업이 붕괴될 경우, 단순하게 하나의 산업의 붕괴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간 농수산물 판매의 상당수가 거래되는 명절 선물시장을 국가가 법으로 수입산을 장려한다면, 과연 누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되묻게 된다. 김영란 법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법제화한 만큼 법률의 시행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본격적인 김영란 법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구 경북 상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상주는 서울의 2배 크기의 면적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넓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고작 10만 여명에 불과하여, 인근 구미(42만), 경주(26만)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주의 발전하기 위해선 우선, 상주 KTX 시대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부선 철도가 대전을 관통하기 시작한 이후 확장과 발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 대전은 154만의 광역시로 발전했고 상주는 인구 10만의 도시로 머무르고 있다. 대전이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을 ‘철도’를 통해 이루었듯이, 상주 KTX 시대를 열기 위해 고속철도 유치를 희망하는 고령, 합천, 거제 등 영남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을 만들고 감사의 직책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두 개의 명품 보를 가지고 있는 상주의 장점을 살려 낙동강 수상레저스포츠 단지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낙동강변과 강변 산책로를 정비하여 승마체험과 유·청소년 승마힐링센터를 건립하고, 4대강 자전거길 종주 관광을 비롯한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등 시민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낙동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낙동강 일대에 대규모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상주는 내륙권 관광도시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인 ‘물산업 핵심 부품·소재 연구개발센터’ 특화단지 조성사업(환경부, 2015~2019, 1,840억원)을 추진하여 관광과 산업이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주시를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주시민들과 <뉴스포스트>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항상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우리 상주,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실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된다. 앞으로도 상주시민 여러분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제가 4년 전 약속드렸던 ‘농업 수도 상주’, ‘인구가 증가하는 상주’, ‘관광의 명소 상주’, ‘교통중심지 상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상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뉴스포스트> 독자 여러분! 이제 곧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머지 않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추석은 일 년 중 가장 즐겁고 행복한 민족의 명절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았던 일상의 기억들을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 김종태 의원은
-1949년 3월 상주 출생
-1972년 육군 3사관학교 졸업
-전)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단장
-전)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
-현)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 제19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