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산업단지공사.코레일 등 부패 집중 질타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2015년도 국정감사 1차전에서는 공공기관들의 부실·방만경영과 부정부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들의 부실운영과 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운영에만 매진하고 가운데 안전관리 소흘, 부정·부패 등의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무리한 사업 추진과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공공성 저해 등의 지적사항은 매번 드러남에도 개선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LH,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손실액만 1조…백화점 입찰엔 부정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1조1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알파돔시티, 메타폴리스, 펜타포트개발, 엠시에티개발, 메가볼시티, 스마트시티, 쥬네브, 비채누리개발 등 모두 8개로 전체 손실을 내고 있어 미착공 사업지구가 많고 사업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되거나 건설사의 법정관리·워크아웃으로 인해 교체 중인 사업지구도 있다는 지적이다.

알파돔시티의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5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메타폴리스(-2084억원), 펜타포트개발(-1567억원), 쥬네브(-1161억원), 메가볼시티(-705억원) 등 모두 1조1752억원이나 된다.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 상가 손상차손, 보유아파트 할인매각 손실액, 상가 매각 손실액 등이 원인이었다.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액도 많다고 했다. 메타폴리스의 경우 지난해 보유아파트의 할인매각 손실액이 75억원, 상가 매각손실액 280억원으로 할인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355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월에 입찰한 화성 동탄2신도시 중심앵커블록 백화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쇼핑컨소시엄(3557억원)보다 비싼 땅값을 적은 현대백화점컨소시엄(4144억원)이 탈락해 부정 심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공모에는 롯데백화점(롯데쇼핑 컨소시엄),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컨소시엄), 신세계백화점(STS 컨소시엄) 등 ‘유통 3사’가 참여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는 뒷전 땅장사에 몰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노후화에 정도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분양을 통해 18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안전관리는 뒤로한 채 땅장사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개 대표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40건으로 전체 184건 중 77%에 해당했다. 사고발생 건수는 울산 49건, 여수 25건, 반월 20건, 시화 19건, 구미 13건, 인천 14건 순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산업단지 노후화 정도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착공한 지 20년 미만인 산업단지에서 7건, 2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곳에서 93건, 40년 이상인 곳에서 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각각 5명, 101명, 260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조성완료하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1800억 원에 달하는 수익(분양가-조성원가 차액)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전국 1089개 산업단지 중 64개를 관리하며, 해당 산단에 4만9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7명, 지역본부 겸임인력 23까지 총 30명이다. 안전관리가 소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다. 산단공이 안전관리를 뒤로한 채 땅장사에 몰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 코레일 자산매각으로 부채감축…공공성 저해 비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는 14조8266억원, 부채비율은 344.6%로 강한 부채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산매각, 수익창출,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그러나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의 상당부분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공공성이 저해되고, 미래 수익사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매각은 계속 예정돼 있다. '2015년~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까지 용산 토지를 3조9000억원에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또 서울·성북 역세권 부지와 용산병원 등의 유휴부지와 민자 역사 지분도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2019년까지 부채를 23조738억원으로 줄이고, 부채비율을 184.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현역 군 장병들에 대한 철도이용 할인율을 올해부터 없애 국토위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25일부터 군 철도이용 활인제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 한국관광공사…임직원에 초저리 대출

지난해 성과급 부적정 지급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던 한국관광공사가 임직원에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직원 주택자금 대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는 지방(강원도 원주) 이전에 따른 정주 촉진과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133명에게 대출이자 1.1%의 조건으로 119억 원을 대부해 줬다.

1.1%의 대출이자는 현재 은행별 주택자금 대출금리(고정식) 3.15~4.84%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심지어 관광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1.5%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특별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8개의 베니키아 체인 호텔에서 3년간 38번의 안전 불량판정이 확인됐다. 전체 185건의 불량 항목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절반에 가까운 호텔들이 1번 이상은 소방안전 불량판정을 받았고, 2회는 4곳, 3년 내내 불량으로 판정받은 호텔도 3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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