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윤성호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5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갖고 노동과 금융개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협조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먼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IMF 위기는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1997년 1월에도 노동법 통과마저 정쟁으로 무산돼 부실기업을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다 금융위기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도 추경을 했지만 효과가 없다. 고장난 자동차 페달을 밟는다고 나가겠냐"며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미루면 한국 경제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추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한다. 잔가지만 치고 덩어리 규제를 못 쳐 업계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6만4000여개 만드는데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외국 일자리만 해도 3만5000개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노인빈곤율 통계 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 12.8%인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4배 정도 많다. 이런 통계가 이상하지 않느냐"며 "문제는 노인빈곤율을 산정할 때 현금만 잡고 자산이 미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층의 경우 부동산의 자산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통계를 보면 올해까지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다. 그러나 통계가 오류가 있음에도 아무도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의 경로사상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사상을 무색하게 하는 OECD 통계가 나오는데 시정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 비용이 전체 GDP의 7~21%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국의 갈등지수가 0.72이다. OECD 평균이 0.44인데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도 공공갈등관리제도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갈등관리가 좀 형식적으로 불성실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이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정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이었다. 잘 이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20개 입법 필요 과제 중에서 13개는 이미 완료됐고 7개는 국회 계류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정부 생각과 국민 체감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 현재 그 누구도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단어가 왜 실종됐느냐, (부총리 말대로라면) 왜 그동안 경제민주화 대해서 한마디도 안 꺼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20%의 진도율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책임있는 분들이 경제민주화 지속 실천을 약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며 "성장을 하 되 성장의 과실을 사회에 골고루 나눠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이 저성장으로 가고있다. 이러다 고착화가 된다"며 "우리 경제의 후퇴와 좌절의 원인은 경제사회적 양극화"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가계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이다. 온 나라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7년에는 무려 700조원의 빚네 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이유로 25% 법인세율을 22%로 내렸다. 그 영향으로 전체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두 배 넘게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자감세 정책으로 기업들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며 사내 유보금을 차곡차곡 쌓아올렸지만 지난 7년간 기업의 고용, 투자는 제자리에 머물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다수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