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총장 대북방문 ‘설왕설래’ UN사실 최종확인
[뉴스포스트=이완재 기자] 지난 한주동안 정치권에 최대 핫이슈는 단연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의 대북방문설이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 등 해외언론까지 덩달아 가세해 반 총장의 북한행을 놓고 뜨겁게 보도했다. 가네 안가네 설왕설래 하던 반총장의 대북방문설은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유엔 관계자는 18일, 현재 북한과 반 총장이 대북일정과 의제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총장의 대북행을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20일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찬성한 탓에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형성되며 반총장의 방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재임 기간 내내 방북을 희망해왔고, 남북통일에 본인이 나름의 역할론을 희망해왔다.
이번 방북이 성사되고 실질적인 북한의 권력1인자 김정은과의 회담성사가 이뤄진다면 그의 개인적 꿈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권고지에서도 유력한 주자로 급부상하며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본인은 대권에 대한 입장을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를 대권에 옹립하려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궈지는 분위기다.
방북 성사될까? 일각 북한측 전략적 이용설도
대북성사시 평화조성에 대선승기까지 일석이조
혼란 증폭되는 반기문 방북설…김정은과 '힘겨루기'?
아직까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여부를 놓고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설익은 방북설이 잇따라 흘러나오면서 반 총장의 방북이 과연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다른 쪽에서는 양측이 만남을 전제로 의제 설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 총장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간 회동 성사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탓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반 총장의 방북설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던 유엔은 18일 오전에 나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23일 방북'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신화통신의 보도가 나온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다음주 영연방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몰타에 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이 이달 내에 방북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처럼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유엔측은 방문 자체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과연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반 총장이 북한 방문의사를 타진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서 지난 5월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시도도 막판에 불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반 총장의 방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 총장은 물론 북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반 총장은 방북을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 등 긴장완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을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반 총장이 취임 후 방북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온 것도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알기 때문이다.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1979년 쿠르트 발트하임 전 사무총장, 1993년 부트로스 갈리 전 사무총장에 이어 역대 3번째가 된다.
무엇보다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첫 번째 한국인이 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다. 방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교두보까지 놓게 된다면 국내 정치에서도 독보적인 우위를 점할 거라는 전망이다.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관한 입장을 유엔의 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 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완화 등을 남측에 전달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더욱이 북한은 내년 5월 초께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반 총장의 방북을 대내외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국제기구의 수장이 찾는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켜 체제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이다.
관심은 반 총장 방북이 성사될 경우 과연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회동이 이뤄질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한의 헌법상 현재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2011년 실권을 잡은 이후 정상 간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국제무대에 나선 경험이 없는 만큼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반 총장으로서는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지 못하면 방북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자칫 북한의 대외 선전 도구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반 총장 측이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북측에서 방북설이 흘러나온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의제 조율이 덜 끝난 것 같다"며 "양측 모두 방북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與, 반기문 방북 두고 '술렁'...김무성 측 긴장모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특히 여궈내 유력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측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기 대권구도에서 여권내 유력주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경선이 불가피해지고 자칫 정치색이 덜한 반기문 총장이 대권 유력후보에 한걸음 더 유리할 국면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반 총장의 방북에 대해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한반도 평화 문제 기여에 어떤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가 관심사"라며 "만약 립서비스 수준의 평가만 나온다면 반 총장 방북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고 김정은은 부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평화라는 것이 핵과 인권 문제인데 유엔 사무총장에게 핵 얘기를 할지 의심이 든다"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금 유엔에서는 핵보다는 인권 문제가 더 핫한 이슈"라며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낸다면 반 총장의 방북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와는 협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는 "(청와대와) 협의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나"라며 "통일부 장관에게도 물어보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를 통해 반기문 대통령 대망론과 방북 문제가 연계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반 총장의 북한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회담,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차원일 것"이라며 "북한을 대외에 개방시키는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대화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제 지역구가 충청도인데 아직 반기문 대통령 대망론 이런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靑, 민감한 시기 반총장 관련 ‘거리두기’ 일관
반총장-김정은 회동 및 의제 설정 놓고 협의중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반총장 방북 변수
유엔, 북한 권결의안 채택…반기문 방북 영향주나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되기까지는 몇가지 걸림돌 또한 존재하고 있다. 유엔(UN)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표는 지난해 111개국이 지지한 것과 비교하면 한 표 더 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은 반대하고 싱가포르 등은 기권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책임자를 회부해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란 점에서 ICC 회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만 명의 주민이 소름끼치는 조건에서 지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면 최명남 북한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의 음모"라며 반발했다.
최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립과 압력의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과 일본의 외교관들은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된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을 비난해오며 북한 인권결의안을 10년 연속 채택했으며 올해도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임기내 숙원이었던 북한 방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인권결의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반발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유엔총회에 인권결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북한이 향후 반 총장의 방북 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朴대통령, 아세안·EAS서 남중국해 논의-潘총장 만남 주목
한편 반기문 총장의 대북방문설과 관련해서 박근혜대통령과 반총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다자회의 참석차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 머물면서 오는 21~22일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 중에는 아세안·유엔(UN)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는 만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도 주목된다.
반 총장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온데 이어 유엔도 반 총장의 방북 추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반 총장의 방북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과의 공식적인 만남도 현재로서는 일정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나 EAS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우할 가능성이 커 방북 관련 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