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감 주장, 잘못된 주장이며 근거 없어”

▲ 이영 교육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이 차관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 일부 시‧도교육감(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는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지난 2015년10월23일에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9조원, 어린이집 2.1조원)을 정확히 산정해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했다”며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재차 말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하여 일반 지자체에서 전입되어 오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에 대해 일부 시각차가 존재하나, 일반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예산과 관련하여 보수적으로 적게 편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도 법정 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보다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의 경우도 일반 지자체 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인 10.1조 보다 1.2조원이 많은 11.3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1.2조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1조원)의 57% 가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 요구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4곳의 시‧도의회(서울, 경기, 광주, 전남)에 대해서도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는 처사로 보이며, 교육과 재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교육청과 시‧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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