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적 강력제재 '찬성여론' 우세 분위기

▲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토머스 밴덜 주한 미8군 사령관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군사적 대책안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북한의 잇단 핵도발에 따라 한반도 긴장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 방침의 일편으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가시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도발에 따라 정부는 북한 제재 수위를 올리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주변국들로부터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고 국제사회의 강력 제재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한미 연합의 사드 배치 협상이 빠르면 이번주 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대북 군사적 제제 강화...한반도 사드 배치 가시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대북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간 공동실무단이 첫번째 협의를 갖게 된다"며 "부지 선정을 비롯해 사드배치 시기와 비용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국 측에선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대표를 맡고, 우리 측 외교 안보부처 담당자들과 미국 측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관계자 등 20여명의 규모로 한미 공동실무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또한 비공식 협의에서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전개 비용 및 운용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고 부지와 기반 시설(전력, 상·하수도 등) 제공은 우리 측이 담당하는 데에 전반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평택(캠프 험프리스)과 경북 대구(캠프 워커), 칠곡 왜관(캠프 캐럴),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등 5~6곳 등이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출력 레이더(AN/TPY-2)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 여론을 살펴 최적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협조와 배치 지역까지 언급되고 있어 사드 배치로 인한 한반도 군사 보완은 점차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긴장 속 사드 배치, '찬성' 여론 확산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검토'에서 '논의' 로 입장을 바꾸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 연합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에 국민적 찬성 여론도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내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매우 찬성 19.1%, 찬성하는 편 30.3%)이 49.4%, '반대한다'는 의견(매우 반대 26.8%, 반대하는 편 15.5%)이 42.3%로, 찬성이 반대보다 오차범위(±4.3%p) 내인 7.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3%.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에 실시된 일부 다른 사드 배치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은 줄어들고 부정적인 응답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2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중앙일보 긴급 현안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의 한국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7.7%로 지난해(55.8%)에 비해 11.9%포인트 찬성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보면, 50대는 75.8%, 60대 이상은 81.4%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대(53.2%)가 가장 낮았지만 과반이 찬성 입장이었다. 20대에선 64.8%가 40대는 59.6%가 찬성 의사를 밝혀 전 연령에서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76.7%로 가장 높은 찬성 응답이 나왔고 충청도(74.3%), 강원도(69.8%), 부산·경남(68%)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67.4%)과 수도권(64.4%)에서도 60% 이상이 찬성했다. 호남에서도 59.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조사는 중앙일보가 2016년 2월 13~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유선 RDD 436명, 무선 RDD 564명)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유·무선 평균 응답률 25.6%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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