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코 앞인데 선거구는 ‘오리무중’ 총선연기론까지 거론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구는 백지화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도 없이 후보들의 공천 심사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인구수 비율로 나눠 기존 선거구를 합구 또는 분구를 해야 한다. 시기를 넘겨 1월 1일부로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여야는 줄다리기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선거구가 실종됨에 따라 자격 또한 무효처리된 예비후보들에게 선거활동을 허가했다.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 명목으로 선거활동을 펼치는 데 대한 대안이다. 하지만 선거구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의 활동은 더딜 수밖에 없다.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오는 23일이나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각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역사상 최악의 총선 국면이 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선거구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는 공천 심사에 본격 착수, 후보군 선정에 돌입했다.

◆ 與, 이한구 공관위원장 '현미경 심사' 시작

선거구 획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4·13 총선 대비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를 시작했다. 후보자 선정은 28일까지 9일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심사 관련 당 지도부들의 전원 참석을 강조하고, 부진한 현역들에 대한 물갈이를 예고하고 나섰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8개 선거구, 인천 4개 선거구, 경기 7개 선거구 등 19개 선거구 총 74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정치 1번지' 종로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예비후보 자격으로 공천 심사에 참석했다.

박 전 의원은 "동생이 치고 들어오니 어떡하겠느냐"고 하자, 오 전 시장은 "형님이 양보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박 전 의원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아우 먼저 하려 한다"고 응수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복지부장관을 지낸 진영(서울 용산) 의원도 면접에 참가 한 뒤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며 "면접을 받아보면서 면접을 실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야할 부분을 충분히 알게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둘째 날인 21일 마포갑의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강승규 마포갑 당협위원장의 면접도 실시됐다. 강 위원장이 "상향식 공천이 꼭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경선하겠다"고 말하자 안 전 대법관은 "총선 승리에 누가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될 것"이라고 응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의 면접 참여와 함께 김무성 대표 또한 공천 심사 면접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공관위원장이 이번 공천 심사를 진행하면서 '보석을 발견했다'는 말로 신인 영입과 함께 현역 물갈이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더민주vs국민의당 지역구 쟁탈전 전망

야권에서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주 제20대 총선 지역구 공천 접수를 마무리했다.

더민주당은 오는 24일 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공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후보자 면접은 미국의 인사청문회처럼 '신상 비공개-정책 공개' 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의 병역과 비리문제 등 도덕성과 청렴성 관련 심사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이나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공관위는 도덕성을 심도 있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역구 쟁탈전 역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따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을 탈당한 호남 지역 야권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탈환과 수성 전쟁은 또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조사(2월 3주차)한 결과, 광주·전라 등 호남 지지율에서 국민의당(33.7%)이 더민주(25.4%)를 오차범위(۰.1%p) 내인 8.3%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탈당'으로 호남 지역 야당 의원들의 잇단 탈당으로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국민의당이 호남의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조사는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60.5%)와 유선전화(39.5%)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5.4%,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p다.

◆ 최악의 19대 국회 끝까지 오명?

총선 37일 전 선거구를 획정했던 16대 국회의 기록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다음 달 7일을 넘기면 이 기록을 깨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정치 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하반기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쟁점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선거구 획정은 그 후에 논의 과정을 거쳐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당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의 시급함 또한 국가적 위기 사태로 인식,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논의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무결론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선거구 무효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총선 연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가 끝까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