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광진 5시간33분에 이어 은수미 10시간 18분 토론

▲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에 앞서 오후 7시부터 10시가 넘도록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2016.02.2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직권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중재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1964년 4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더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쟁점은? 野 무기한 필리버스터 예고

정부여당은 IS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따른 국민 보호 차원에서 19대 국회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법안의 9조(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테러위험인물 지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 침해와 국정원에 대한 권력 남용 우려가 요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할 수 있어 과거 도청 의혹 사례에 대한 불신이 또다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라 대테러센터는 총리실 소속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고, 정보수집권을 가져간 국정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김광진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 수석은 "대테러문제가 심각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같은 의견"이라며 "다만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 ▲테러인물 추적·조사권 삭제와 해당기능 대테러센터 이관 ▲국회 추천 감독관의 감독 등 견제장치 마련 ▲2조 통신비밀법·금융정보법 개정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테러센터장 국정원장 겸임 금지 조항 명시 ▲상설감독관 설치 및 여야 합의 추천 인권보호관 설치 ▲국정원 정보수집업무 국회보고 등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수석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같은 몇 가지 사항이 반영돼야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 ▲금융정보수집권 ▲정보수집 추적권·조사권 부여를 손꼽았다.

이어 "이 법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감청 문제"라며 "이 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테러로 볼 것이냐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너무 넓게 열어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의 부칙을 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국정원이 직접 금융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정보를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축적해 국민을 감시하는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보수집을 위한 추적권, 조사권에 대해서도 "유형적으로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몰아주는 형태"라며 "정보수집권은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수석은 "희망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갈 것"이라며 "다음달 5일, 10일까지도 할 수 있다.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기한 장기전을 시사했다.

현재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DJ의 기록을 깬 5시간 33분, 문병호 의원 1시간 49분에 이어 24일 오전 2시 30분께 시작한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토론을 진행해 기록을 세웠다.

은수미 의원에 이어 박원석 정의당 의원, 더민주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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