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압박'...기싸움 팽팽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7일째 이어지고 있다. 29일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한 바 있었지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 무산됐다.
필리버스터 기록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11시간 40분이 한국 신기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주자였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3분으로 과거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기록을 갱신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행군이 선거 전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악용으로 총선을 위한 선거 유세장으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마비 상태가 일주일째 140시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마비는 민생, 안보, 선거마비로 이어진다"며 "야당은 국회 마비로 빚어지고 있는 민생마비, 또 자칫 선거가 연기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다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이 어제(28일) 넘어와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했는데, 이제 공은 더민주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황이 엄중한데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더민주는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 처리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 새누리,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압박 시작
새누리당은 2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 저치키로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행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너무나 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통화 내역을 엿듣는다, 카카오톡을 들여다본다는 등 너무나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하며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어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10조와 12조에 의하면 본회의장 사회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볼 수 있는데 의장단이 피곤하니까 상임위원장과 전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임위원장들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을 때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단에게 지금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이고 위법이라서 즉각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후 표결처리할 것을 새누리당 차원에서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속해오는 등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강력한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4·13 총선이 40여일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의를 이룬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에 강력한 압박을 예고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 선거구획정 오늘 넘겨...선거 일정 차질 불가피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구획정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 협의를 이룬 여야는 인구수 대비 통폐합 지역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29일 본회의를 예정해 처리키로 합의했었지만 본회의장은 아직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기능이 중지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일정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총선 출마 후보군 선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현재도 선거구는 전면 무효하다. 새누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야당을 고발하고 나면 여야의 전쟁은 정치권 일대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