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또 최하등급, 철도공사는 ‘탈출’…조폐공사, 주택관리공단 2단계 하락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부문에서 그리 나아진 성적표를 받아들지 못했다.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은 2곳 줄고 가장 낮은 개선등급은 2곳이 늘었다.
철도공사가 ‘2015년도 동반성장 평가결과’에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하며 ‘꼴찌’에서 탈출했다.
반면 한국조폐공사, 주택관리공단은 2단계 등급이 하락하며 가장 낮은 ‘개선’ 등급으로 떨어졌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도 한 단계 내려 앉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58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는 7곳, ‘양호’는 21곳, ‘보통’은 21곳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개선’은 9곳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우수는 10개에서 7개로 줄고, 양호는 19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보통은 23개에서 21개로 줄고, 개선은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인천종합에너지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관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등의 결과를 합산해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단계로 등급이 매겨졌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단순 중소기업 지원 실적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반성장 활동에 보다 의미를 두고 더 엄격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우수 등급 기관수가 전년보다 줄고 개선 등급 기관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수 등급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DN 등 7곳이다.
특히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전KDN 등은 전년보다 한 단계 도약하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은 전년보다 한 계단 내려 앉으며 '양호' 등급으로 떨어졌다.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 전년과 같이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철도공사의 경우 ‘개선’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평가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2단계 상승했다.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 등 6개사도 양호 등급에 새롭게 편입됐다.
‘보통’ 등급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공기업형 기관을 포함해 21곳으로 집계됐다.
‘개선’ 등급을 받은 기관은 9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하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한국조폐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은 전년 ‘양호’에서 2계단 떨어진 ‘개선’ 등급으로 하락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연금공단 등도 ‘보통’에서 ‘개선’으로 한 단계 내려 앉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기관 포상 등을 통해 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앞으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