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고위층 자녀들 특혜 입학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이달 말 예정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시 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법관 등 고위층 자녀가 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과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학교당 평균 20~30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은 응시자의 배경이나 경력이 좋아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지만, 로스쿨은 입학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시험 점수나 등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판·검사, 정치인 집안 등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의 특혜 입학 통로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일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교육부에 로스쿨 특혜입학 의혹을 받는 대법관 자녀 관련 사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명단 비공개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로스쿨 입시전형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개선 방안에는 면접 비중을 낮추고 언어이해와 추리 논증, 논술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법학적성시험(리트, LEET)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점과 리트 성적 등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