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 수용에 따른 후임 국방장관으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연평도 도발에 따른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을 경질키로 한 이 대통령은 후임 국방장관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 했다. 인선 결정 초기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보가 사실상 국방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종 결정을 보류시키고 자체 청문회를 통한 검증작업을 통해, 김관진 전 합창의장을 내정했다. 청와대가 국방장관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은 있는 이유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방장관 교체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혹여 인사 청문 과정에서 후임 장관이 자질 및 도덕성 문제로 낙마할 경우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에 자칫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청와대, 추가 도발 우려해 야전 능력 우선 고려
군 안팎에서 “현 시점에서 적임자 인선” 평가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관진 전 합창의장을 차기 국방장관 내정 배경에 대해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가 핵심 포인트였다”며 “안보 위기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국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 전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소신·강직함으로 군 안팎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 출신의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한 것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고려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성공적으로 수행

김관진 내정자는 1949년 전북 출생으로 육사 28기로 군에 입문한 이래 40년 가까이 정책부서 및 야전부대 등에서 근무하고 2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3군 사령관을 거쳐 2008년까지 합참의장으로 재직했다.
김 내정자는 정책 및 전략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군 재직 시 중간보고를 생략한 ‘원 스톱 업무처리’를 강조하는 등 개혁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군의 전력증강 분야에 해박한 경험을 갖고 있어 대북 군사대응능력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의사결정시 소신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 내정자는 평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하들과 자율적인 토론을 즐기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로 통한다. 그러면서도 목표가 설정되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과감히 밀이붙이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합참 작전본부장로 재직하면서 이라크 파병 작전을 완벽히 수립해 호평을 받았다.
부인 김연수씨(57)와의 사이에 세 딸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월26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 “위기상황에서 후임자를 신속히 결정한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내정자는 야전부대 주요 지휘관과 작전, 전략, 정책, 전력증강 분야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문무를 겸비해 현 위기상황을 해결할 최적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후임 장관의 역할을 막중하다”면서 “후임 장관은 북의 어떤 도발에도 결연히 맞서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쇄신과 개혁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으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한 데 대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철저하고 혹독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위기이며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장관으로 내정이 돼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들로부터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가 국가적 안보위기에 국방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또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고도 혹독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상황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도 “정부에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따끔한 지적도 해 잘못을 바로잡는 견제 야당으로서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 증여세 탈루 의혹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김 내정자가 장녀와 차녀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예금에 각각 7·8월에 4000만원, 5·9월에 3750여만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장녀는 최근 5년간 소득이 3600여만원에 불과하고 차녀 역시 대학원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갑자기 거액이 입금된 것은 증여로 보여진다”며 “그런데도 김 내정자가 증여세를 냈다는 기록이 없어 탈루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30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의 예금 잔고는 수입으로 모은 예금의 만기로 인해 재예치한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녀 소득세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이미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에 첨부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를 제공·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 7월30일 우체국 적금을 해지해 이자율이 높은 W저축은행예 예금했다. 또 8월2일에는 H저축은행 적금이 만기 돼 W저축은행으로 전환했다. 2007년부터 받은 급여 총액은 7050만원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차녀는 대학에서 6년간 받은 장학금과 대학원에서 받은 연구비 2760만원 등을 저축했다. 이 중 750여만원을 5월3일에 예금에서 자유적금으로 전환했고, 9월20일 K은행에 예치해 온 3000만원을 W은행에 재예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3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증여세 탈루의혹과 관련한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내정자가 합참의장 재직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뜻이냐”며 “추가 의혹을 불러일으킬 사안”이라고 재반박했다. 신 의원은 “김 내정자의 차녀 명의 예금액에 대해 국방부 해명은 6년간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 등을 저축해 증액돼왔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뒤 “김 내정자의 2008년 3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녀 명의로 겨우 59만6000원의 예금만 있었고 차녀 명의의 예금 잔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北=주적’ 개념 명확히 밝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적은 또다시 우리 군의 허점을 파고들며 또 다른 양상의 도발을 할 것”이라며 국방태세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안보는 6·25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이고 “(천안함 사태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태세를 갖추겠다”며 “적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때에는 또 다시 도발하지 못하게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의 전투력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의 가용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적과 싸워 이기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만들겠다”며 “현장 지휘관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 하에 소신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나가겠다”며 “행정주의 요소와 관료주의 풍토의 매너리즘을 단호하게 잘라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교육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개념을 국방백서에 명문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에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개념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군과 지도부가 우리의 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을지는 재검토 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오는 2020년을 최종목표로 시행 중인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는 “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었다”며 “전작권의 전환 시기는 당시 정치권의 결정이었고 군은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軍 실추된 명예, 회복 나설 듯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실추된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김 내정자의 최대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3월 천안함 사태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긴 뒤 불과 7개월여만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로 인해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고 군의 신뢰가 추락한 것은 물론 군의 사기저하로 전투력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유보해뒀던 김태영 장관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 배경도, 군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김 내정자는 무엇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해안포 공격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끌어올려 군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육·해·공군의 잇따른 사고로 해이해졌다는 군 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군 쇄신과 개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숙제다.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69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결단성 있게 추진하고, 최강의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 군 기능의 재조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미군사동맹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김 내정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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