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대 국회 최대 화두 ‘협치정치’

[뉴스포스트=윤성호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 된 가운데 20대 국회 첫 법안 협상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우선 원 구성 협상에 집중한 뒤 각 당이 내세우는 중점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당 원내사령탑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협치'는 최근 불거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벌써부터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와 원만한 협상은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첫 법안 처리…세월호법부터 가능성 ‘여야 대립’
'협치' 빛 볼지 의문...與 경제활성화 법안 '총력’

◇새누리당, 경제법안 처리 '집중'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해 온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도 주요 법안 중 하나다.

노동4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중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이견이 없는 고용노동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로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금융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한 서비스법의 경우 야당이 '보건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면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국회서 폐기됐다.

아울러 사이법테러방지법 역시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 개정까지 촉구하고 있어 협상 전망이 어둡다.

새누리당의 주요 법안 중 그나마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당 신임 원내대표단을 예방하며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2野 공동전선 형성…세월호법-가습기살균제법 정국 강타 전망

1당인 더민주와 3당인 국민의당은 벌써부터 야권 주요 법안에 대한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어버이연합 국정조사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법 특별법 개정안은 더민주 박주민 당선인이 20대 국회가 개원되자 마자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경우 야당은 특별법 제정은 물론 청문회 개최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문회도 하겠다"고 밝혔으나 특별법 제정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꼽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고 민간기업에도 의무고용제를 도입하도록 한 이 법안은 당초 여야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합의가 예상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과 더불어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운영법)과 공정거래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사방해행위 벌칙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5.18 임을위한 행진곡 논란 협치 시작부터 삐걱
3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분배 여야 견해차 여전

◇여야 3당, 18개 상임위 유지 등 2개 사항 합의

한편 여야 3당은 19일 20대 국회에서도 기존 18개 상임위를 유지하는 등 2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3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 첫 회동을 했다"며 "합의 내용은 ▲원구성은 가급적 국회법 시한인 국회의장단 선출 7일, 상임위원장 선출 9일을 준수하는 것과 ▲기존의 18개 상임위 숫자는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 분야로 분리하고 문화체육 분야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윤리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안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결위,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는 어려운 문제로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윤리위, 운영위도 검토할 문제지 쉽게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는 "3당 원내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말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진 않았다"며 "앞으로 3당의 대략적인 의견을 교환한 이후 원구성 협상은 우리 3당 원내수석들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체육 분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분리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야당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더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상임위 조정 관련 많은 억측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두 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다"며 "18개 안에서 조정한다는 데는 여당 원내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院협상, 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여야 3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19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6월7일까지 의장단을, 9일까지 상임위원장 인선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별도로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먼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정당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야당 몫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를 전부 맡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의 경우 당내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친박과 비박진영의 내분 양상이 심각한만큼 원구성 협상에 진력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또 두 야당도 18일에는 광주 5·18 행사에 참석했고,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 참석해야 하는 등 외부 일정이 많아 세명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여의치 않다.

이에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구체적인 협상을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일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력을 마음 껏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양 계파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더민주대로 제1당을 차지한 만큼 국회의장직은 무조건 가져와야 하고 나아가 법사위도 야권 몫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법사위원장에 대한 주장은 협상력 강화 차원이란 해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더민주는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양쪽 모두를 주장하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원구성은) 기본적으로 패키지 딜이어서 어느 한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당내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여소야대 3당 체제가 되면서 협상의 열쇠를 쥐게 된 국민의당은 원구성 의견을 내비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에 따라)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칙(제1당이 의장을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대신 산자위나 기재위, 예결위원장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리딩파티, 선도정당으로서 흥정이나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앞서 "법정기일 내에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에 동의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처한 내부 상황을 비롯해 원구성에 대한 각 당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법정기일 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시한까지 원구선 협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무쟁점법안만 처리한 채 막 내려

한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열리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는 없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만 처리한 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듣는 이번 국회는 결국 마지막까지 여야의 대립 속에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무쟁점법안은 모두 132개로 신해철법, 탄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이 적극 추진했던 법안으로,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은 '탄소 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들과 야당이 추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또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