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뉴스] 공기업 10곳 중 4곳, 여전히 채용 시 학력‧출신학교 정보 요구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공기업 10곳 중 4곳이 채용과정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학력‧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출신학교 차별 실태 등 알리기 위해 전국 거리서명 시작

2일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온라인 서명 플랫폼을 개설과 더불어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거리서명을 시작했다.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은 취업과 입시에서 아이들을 출신학교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통계청 사교육비 의식 조사 결과 및 한국 교육개발원 출신학교 차별 실태 조사 결과, 기업들의 서류 전형과 면접 등에서 여전한 출신학교 차별 실태, 상급학교 입시에서 특정학교만 지원 가능한 입시전형과 수시 합격자 현황, 출신학교 차별 실태 및 언론의 학교 서열화 실태 등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상황(이력서, 자소서, 면접 등)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또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한 고졸 학력자와 지방대 졸업생들이 채용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입시 실적 및 채용 실적으로 학교 서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금지, 기업과 대학의 차별 실태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했다.

‘지역인재 전형’ 공기업 6곳 중 4곳도 출신학교명 기입란 있어

앞서 전날인 1일 사교육걱정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중 2016년 4～5월 공개채용이 진행되었던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10곳 중 4곳이 입사지원서 상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명을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수시채용)의 경우 여전히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삭제했으나 학력 기입란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

지역인재(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인재)전형을 운영한 공기업 6곳 중 4곳에서도 출신학교명 기입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수시채용) 등이다.

반면 지역난방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비수도권 인재의 소재지만 기재하고 최종 학력이나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해 지방이나 지역 내의 학벌 및 출신학교에 의한 심사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30개 공기업 채용과정을 조사한 결과, 공기업의 86.2%(25곳)가 채용공고에는 학력제한이 없으나 입사지원서 상에는 학력 기입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무능력과 무관한 학력이나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는 것은 능력중심 채용이라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의 유무를 넘어 직무 중심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라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통해 법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학력‧학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