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민주당·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뉴스포스트 = 도기천 기자] 최영희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08년 국회 입성한 뒤 연속 3번째다.
최 의원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청소년, 여성분야 정책을 입안하는데 일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알바보호법)을 발의했다. 한편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내년도 서민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국감때는 ‘대형병원 식대 부풀리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 대형병원 횡포를 공론화해 주목받았다. 또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사실을 밝혀 건강보험료 납부의 허점을 개선하는 근간을 마련했고, 4대강 일자리의 질적 수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평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서민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복지분야 예산 중 4.8%에 달하는 4조원 가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서민복지분야 예산과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증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기초 복지분야 예산을 최대한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분야와 관련, “아동성폭력 예방, 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청소년 예산을 증액,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포스트>가 최영희 의원을 만나봤다.
- 평소 소신과 철학을 듣고 싶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 했다. 그 사건 이후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여성노동자 담당 실무자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함께 활동하던 여성노동자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모두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서투른 그들을 대변해 주는 이들은 많지 않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보듬고 꽃피우는 것을 돕고 싶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바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의 푸른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고단한 삶을 갈아가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 경실련이 뽑은 보건복지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 1,000여명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정감사에서 아쉬웠던 점과 성과를 꼽는다면.
아쉬웠던 점은 국감 직전에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으로 준비하느라, 지난해에 비해 국감준비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일자리가 실제로는 1,200여개에 불과한 것을 밝힌 점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결혼사이트를 운영하며 학력, 재력 등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것을 지적한 점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수십배 차이가 나는 문제 ▲일부 대형병원이 환자식을 공급하는 급식업체의 1식 당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식대 건강보험료만 축내고 있는 문제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문제 등을 지적함으로써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생계·의료 예산 ‘불용’ 막아야
- 정부가 지난해 복지분야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않는 등 ‘말로만 서민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나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마디로 서민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2011년도 서민희망예산 32조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 불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고통 받았던 지난해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포함 80조 4,151억원으로 2008년 대비 11조 5,97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오히려 2조 4,360억원 늘어난 3조 8,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복지분야 예산 중 4.8%에 달하는 것이며 2008년에 비해 무려 173% 증가한 금액이다.
매년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예산 집행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예산 불용액이 급증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예산 1,576억원과 긴급복지예산 413억원, 한시생계구호예산 694억원 등 총 6,369억원이 불용됐다.
복지부에서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예산이 불용되기는커녕 오히려 모자랄 것이다. 서민예산이 대거 불용되는 현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한계다. 말로만 서민 운운하고 실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복지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대로 알고 살아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여름 최저생계비 일일체험을 한 적이 있다. 하루의 체험이었지만, 최저생계비 일일체험 후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최저생존비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전혀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 현실을 반영해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복지분야 예산 증액
- 여성가족분야, 보건복지분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핵심 사안을 듣고 싶다.
2011년도 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8%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보육료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대상자 확대와 물가인상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사업 예산 때문에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복지부 예산이 역대 최고라며 자랑하고 있다.
복지부 예산은 매년 자연증가로 인해 해가 바뀔 때마다 역대 최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2011년 정부 예산을 보면서 ‘예산의 블랙홀’이 되어 버린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2011년 복지부 예산편성 시, 본인과 민주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증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양육수당 대상자 확대, 장애인연금 증액,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증액했다.
여성가족분야의 경우, 무엇보다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94만명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연 7만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과 학교복귀를 위한 지원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서민예산을 늘려서 통과시켜 놓고도 매년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지켜보겠다.
- 여성가족 분야가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생소한 감도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성가족분야 현안을 꼽는다면.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의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는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해야 할 일도 많다.
가장 큰 현안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과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가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란물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 결혼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얼마 전 어린 베트남 신부가 살해당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결혼 중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주여성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통계에 잡힌 다문화가정 2세의 숫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다문화정책 예산 중 7.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알바보호법) 발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 유독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 줄 조언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꿈이 나 혼잘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안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땀’과 ‘배려’라는 것을 명심하고, 훌륭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