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가장 큰 문제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아 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는 연봉 1억원을,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는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2,500만원 정도 된다"며 "본사 정규직 노동자의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것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따.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구의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얼마를 벌어서 어디다 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하청업체는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향 평준화가 답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며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며 "이것이 ‘중향 평준화’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이다"라며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