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대 2조 5천억 추가 부담”, 노동계 “최악 인상률”
[뉴스포스트=김진성 기자] 오랜 산고 끝에 2017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누구도 이번 인상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상률을 두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 반대로 ‘너무 낮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 ‘영세·중소기업 설 곳 잃는다’ 볼 멘 소리
애초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에서는 이번 최저시급 결정안을 두고 ‘영세·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줄폐업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증가율이 7.3%를 기록함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용자위원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이번 인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덧붙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노동자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문제 삼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인상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바랐지만 국민적 합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참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인 2.6%이하 인상으로 한걸음 물러선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7.3%라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은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지난해보다 퇴보한 상승률에 ‘경악’
노동계 역시 이번 최저시급 상승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여야 모두 최저시급의 인상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인상률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새벽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확인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시급안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덧붙여 이들은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했다”며 “2017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 인상률인 8.1%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도 이날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도 최저임금은 4~5년 내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것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7.3%의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의 1/3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수치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수치로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