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잘 싸웠다

[뉴스포스트 = 도기천 기자] ‘천안함’으로 시작해 ‘연평도’로 막을 내린 2010년이다. 그 사이에는 그렌저검사, 청와대대포폰, 청목회, 예산안 강행처리가 정치권 안팎을 뒤흔들었다. 씨앤, 한화, 태광그룹 비자금수사 등 대기업 사정 한파도 매서웠다. ‘낙지, 가스통, 배추’로 회자되는 2010년 국정감사는 눈길을 끌기위한 이벤트성은 커졌지만 ‘실속’은 없었다는 평이다.

홍준표 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할말 하는 서민정책 ‘수장’ 

홍준표 의원은 올 한해 동안 여야를 초월해 ‘그릇된 일’에는 가장 많은 직격탄을 날린 인물로 기록됐다. 올해말 통과된 SSM(기업형슈퍼마켓)규제 법안의 일등공신임은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대목. 국감때 “홈플러스가 영국정부를 로비해 우리정부에게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저지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하면서 '홈플러스' 간부를 국감장으로 불러내 ‘호되게 혼낸’ 장본인이 홍 의원이다. 

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친서민 정책의 ‘수장’으로 올 한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제2금융권의 이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서민특위 차원에서 발의하는 한편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특위와 택시대책특위, 전통시장대책특위, 서민영유아대책특위 등을 풀가동시키며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10개 분야의 정책을 입안했다. 그 결과 서민금융정책으로 전체 은행대출 중 10%를 서민융자로 시행하기로 은행연합회와 합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대부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또 ‘대포폰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아킬레스건도 서슴치 않고 건드리고 있다. ‘대포폰’ 수사는 성역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 (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그랜저 검사·청와대 민간인사찰 폭로

박영선 의원은 전직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뇌물수수’ 폭로, 천암함 의혹 제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굵직한 사건들을 폭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 모 사무관의 수첩에 "BH 지시사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것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 이후 청와대의 ‘대포폰 사찰’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전직 부장검사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그랜저 대금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으나 검찰이 이를 묵인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진술녹취록 등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또 지난 대선 때 특정 대형마트가 협력업체를 시켜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에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함과 아울러, 이같은 행위가 SSM 규제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대형마트의 로비 의혹 성격이 짙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올 한해 동안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들에 대해 여러 증거와 각종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권력기관의 전횡 의혹을 제기했다. 날카롭고 집요한 추궁이 높이 평가되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2008년, 2009년에 이어 올해도 법사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홍정욱 의원 (한나라당·외교통상위)
외교부 자녀 특채, 해외성매매 파헤쳐

홍정욱 의원은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라는 사실을 밝혀 올해 최고로 주목받는 의원 중 한 명이 됐다.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2명을 선발한 외시 2부 시험에서 모두 9명이 전·현직 장·차관과 3급 이상의 고위직 자제였다는 것.

그는 기라성같은 중진 의원들이 포진해있어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외통위에서 3년째 몸담으면서 외교통상부의 폐쇄적인 내부 문화와 순혈주의적 인사시스템을 줄곧 비판해왔다.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직 자녀의 25%가 핵심부서인 ‘북미국’에 배치돼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 외교부의 인사개혁을 추동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외교통상부가 현지인력 채용 명목으로 받아간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가 전문가 등 우수한 현지 직원 채용을 위해 쓰겠다며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기존 행정원을 재채용한 것이 81명이나 됐다”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했다.

‘쿨한 보수’ ‘젊은 보수’로 알려진 홍 의원은 베스트셀러 ‘7막7장’의 저자, 하버드 대학 졸업, 스텐포드 법대 박사학위, 30대때 언론사 대표 역임 등 화려한 경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국방위)
연평도,천안함…국방 태세 송곳질의

송영선 의원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등 북의 잇단 침공을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30여년간 북한과 안보를 연구한 정치학자 출신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실장, 안보전략센터 소장 등을 거친 이력 등으로 여성으로는 드물게 '국방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북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치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북이 위성정보가 아닌 현장의 지리정보를 정확히 입수해 정밀 조준사격한 것임을 밝혀내, 군수뇌부가 쩔쩔매게 만들었다. 또 국감때는 공군전투기 노후, 현역병들의 보급품 불량 문제, 주한미군의 폐탄약 수만톤 방치, 천안함 생존장병 예우 등 예민한 부분을 여과없이 건드려 눈길을 끌었다. 또 비무장 지대(DMZ)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국방부에 대응 태세 여부, 장사정포가 G20정상회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의로 국방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송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00회 이상 침범한 것을 공개하며 군의 경계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6년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지난해 50회,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88회 NLL을 침범했으며,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분석해 냈다. 연평도 도발을 전후로 우리 군의 안보태세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재윤 의원(민주당·국토해양위)
시민단체, 6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 

김재윤 의원은 잔잔한 선행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단체가 선정한 6년 연속 우수의원이다.
진폐근로자의 기초연금 수준을 월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한국진폐재해자협회로부터 진폐 환자들의 권익을 옹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또 이달에는 북의 포사격으로 쑥대밭이 된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만 포기 분량의 ‘사랑의 김치’를 담가, 연평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김 의원은 여러차례 러시아 대사를 만나 제주감귤을 포함한 제주산 농산물과 러시아산 수산물 등을 상호 수출하는 구상무역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우리농산물 수출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국토해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겸임) 모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시민단체들은 “김재윤 의원이 5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국토해양 및 여성가족분야 전반에 걸쳐 충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날카로운 질의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부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기획재정위)
수준 높은 ‘정책보고서’ 돋보여  

김성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연이은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각 300여 쪽 분량의 ‘재정위험 관리’와 ‘고용정책’을 다룬 두 권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8년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그해 국감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와 금융의 대응 방안’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성장정책 ▲재정 운영 방향 ▲외환정책 방향 ▲경제위기 조기 경보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40~50쪽 분량의 정책 보고서 6권을 배포하는 등 매년 ‘알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오고 있으며, 이로인해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평가',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 '소득법인세 과세 표준 추가 구간 설정' 등에 대해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소신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실제 법안에 반영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국가 재정 위험 요인’을 집중 강조했던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지난 2월)을 내놓았고 이 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례적으로 경제 및 예산 7개 상임위를 관장하는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알려진 ‘경제통’이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정무위)
정경유착 ‘킬러’…야권 최고 ‘경제통’
  
우제창 의원은 야권내에서 ‘경제통’으로 ‘통’한다. 대기업 사정 한파가 유독 매서웠던 올 한해 동안 우 의원은 ‘전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에서 돌아온 뒤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무위 활동에 큰 자산이 됐다.

원내 대변인이었던 올해 2월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놓고 서울대 경제학과 은사인 정운찬 국무총리를 강도 높게 추궁하기도 했다.

국감때는 정권 차원의 금융기관 장악 의혹을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이명박 후보 캠프의 ‘경제 살리기 특위’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대선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소망교회 출신의 인물들이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요직에 배치된데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 또 KB국민은행이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 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 관련 업체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지연을 질타, 주목받았다. 우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다.

최문순 의원(민주당·문광위)
천안함 사태 군 은폐 의혹 집중 추궁

MBC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은 20여년 경력의 보도기자 출신답게 날카로운 정보와 예리한 분석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침몰 현장을 한 달 넘게 집중 취재(?)해가며 군의 은폐의혹, 침몰원인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열의를 보여, 현장 의정활동의 모범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정부산하기관 및 기관장들의 뇌물상납, 채용비리 등 부패사례에 대한 지적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가며 티브로드의 태광 큐릭스 인수의혹 제기, 수사기관들의 감청 건수, 제4이동통신사업 문제, 친정부 언론사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국감때는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의 무능과 부패를 지적해 주목 받았다. 임연철 국립극장 극장장, 배정혜 국립무용단 감독,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단장,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공금횡령, 친인척 거래, 심사조작, 내부자료 유출 등 부패 행위를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방통위의 종편선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으며, MB정부의 언론장악 등 권언(勸言)유착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론인 출신답게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컷 강기갑 의원(민노당·국토해양위)
‘4대강 문제점 지적’ 돋보여

강기갑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조사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사업’을 정면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와 관련, 지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준설토의 양이 국토부가 지자체에 넘겼다고 밝힌 준설토 보다 8배나 많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4대강 준설과 준설토 처리 문제 등에 따른 농지 및 환경 파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수자원공사가 국가하천 주변에 주택·공원·레저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회의자료를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구간의 ‘팔당 유기농단지’ 철거 명분으로 내세운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질오염 주범’이라는 연구보고서가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자료를 왜곡 인용한 것을 밝혀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연구보고서 내용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 폭리, LH 출자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국토해양위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시민단체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여성분야 정책 발의에 앞장

최영희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08년 국회 입성한 뒤 연속 3번째다.  

최 의원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청소년, 여성분야 정책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알바보호법)을 발의했다. 또 보건복지위원을 겸임하며 서민정책 발의에도 힘쓰고 있다.

국감때는 ‘대형병원 식대 부풀리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 대형병원 횡포를 공론화해 주목받았다. 또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사실을 밝혀 건강보험료 납부의 허점을 개선하는 근간을 마련했고, 4대강 일자리의 질적 수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평이다. 또 최 의원은 정부가 전체 복지분야 예산 중 4.8%에 달하는 4조원 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공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결혼사이트를 운영하며 학력, 재력 등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것을 지적한 점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수십배 차이가 나는 문제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문제 등을 지적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