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중소기업 해묵은 문제 해결하겠다”

[뉴스포스트=김진성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건의는 법과 예산을 동원해 해결하는 쪽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기재부·고용부·국토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 차장, 법무부·산업부 실장이, 중소기업 대표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에 있으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고 대화를 나눴다”며, “경제성장률 둔화, 높은 실업률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과 ‘수출’에서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를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 대기업 구조조정 상시화 및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대불합리한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 ▲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 산업용 전기 토요일 경부하요금 상시화 및 뿌리산업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등 다양한 종류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일부 애로사항은 과거 경제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필요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의 잘못으로 피해받는 것을 구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 중인데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일침도 잊지 않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은 이 대표는 “법과 내용을 다 만들어놓고도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의 탐욕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불공정의 공정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는 “1985년에 제기됐던 애로사항이 아직까지도 제기되는 것들이 있다”고 언급한 뒤, “국민의 99.9%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의 귀를 갖고 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