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사의로 靑 특별감찰관제 사실상 유명무실 상황
우 감찰관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신설된 특별감찰관제의 위축이 예상된다. 사실상 박대통령 자신이 만들어 임명한 인물을 내쫓는 형국이어서 비판여론과 함께 특별관제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 사의표명과 관련 야권은 일제히 이석수 감찰관의 사의표명 소식에 우병우 수석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당 등 야당은 우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했다.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한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의 사표가 아직 인사혁신처에서 넘어오지 않았으며 수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표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넘어오는대로 이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에 관해 “순서가 바뀌니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해임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 수석실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우 수석은) 사의 표명은 안 하는가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이날 검찰이 우 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관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 특수수사팀은 현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및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의혹의 수사 대상 검토를 마치고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한 본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