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위해 300여명 모여 책상집회 열어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 했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좋은 학벌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 회원 300여명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법시험 부활촉구 대규모 책상집회’를 펼쳤다.
사시존치모임 회장 이종배 씨와 이날 모인 회원들은 “사법시험 존치하라”는 구호를 재차 외치며 뜻을 모았다.
이날 이들은 “서민과 흙수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던 사법시험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예정대로 내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힘없는 서민들과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는 흙수저 청년들은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로스쿨은 완벽한 음서제도로 변질 되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법조인지위가 대대손손 세습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는 죽은 사회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라고 강조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 했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좋은 학벌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좋은 스펙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사법시험을 존치 시켜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그것 하나를 원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사법고시 준비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각자의 소망을 종이에 적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행사도 가졌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