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금융CEO 인사, 벌써부터 낙하산 잡음…공공기관 거듭되는 인사 불신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금융권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수장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거듭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인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지면서 벌써부터 관계기관 노조가 반발하는 등 진통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 보은성 낙하산 인사 우려가 강하게 불고 있다. 정치권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금융산업의 특수성 뿐 아니라 주요 금융공기관의 CEO 교체시기가 한꺼번에 맞물렸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임기가 끝나 후임을 선임해야하는 주요 금융기관만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6곳이다. 내년에도 4월까지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NH농협금융지주 등의 CEO들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권 인사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중추 역할을 하는 증권 유관기관으로 지난해 초 공공기관에서 해제 됐음에도 보은성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는 내부 공모절차를 거쳐 이사장을 선임하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위원회 구성 명단은 ‘청탁’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단독 후보나 2~3배수로 압축된 후보를 30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총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선 친박계로 불리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마감된 거래소 이사장 후보자 공모 접수에 정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국제 경제학과를 나온 정 전 부위원장은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사장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서둘러 진행된 임명 절차는 결국 정권 실세 전직 차관급 금융관료를 자본시장의 수장으로 앉히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달에는 한국증권금융 감사에 ‘대통령의 펜’으로 불리던 조인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선임돼 친박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신임 감사는 2013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임명돼 대통령 취임사를 비롯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도맡아 작성한 인물이다. 결국 이번 논란으로 한국증권금융의 정지원 사장은 9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1월 7일에 임기가 끝나는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사장의 후임자로 친박 낙하산 인사가 물망에 오를 경우 ‘낙하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처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엔 무너진 인사 신뢰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금융공공기관이나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는 204명으로 집계됐다.
출신별로보면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가 15명, 감사원 12명, 판검사 10명, 국무조정실 5명 등 공직자 출신이 76명이었다. 금융감독원 31명, 금융위원회 14명, 한국은행 11명 등 금융권 출신이 68명, 새누리당 24명‧대선캠프 19명, 청와대 9명 등 정치권 출신도 60명에 달했다.
금융기관별로는 KB국민은행 계열 14명, NH농협은행 계열 14명, 한국자산관리공사 13명, 한국주택금융공사 12명, IBK기업은행 계열 10명, KDB산업은행 계열 9명, 예금보험공사 9명, 기술보증기금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51명으로 감소됐지만 올해 64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교체되는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들의 인사 공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이상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경우도 10명 중 2명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공공기관별 임원공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임원·이사(비상임 포함) 73명 중 15명(20.5%)이 6개월 이상 인사 공백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1년은 9명(12.3%)이고 1년 이상도 6명(8.2%)에 달했다. 공백기간이 1년 이상인 곳은 한국철도공사(2명)와 한국건설관리공사(2명), 코레일테크(1명), 워터웨이플러스(1명) 등이다.
2개월~6개월 미만 사이가 28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1개월 미만은 20명(27.4%), 1개월~2개월 미만은 10명(13.7%)이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은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업무 및 조직관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조속하고 공정한 임용을 통해 인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