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무능 화력집중VS 안보 철벽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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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개원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선을 앞둔 여야의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공방전은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원외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원내에서는 의회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이슈 경쟁에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으로 야권은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대통령 비자금으로까지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여권의 방어전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아직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집중 추긍이 핵심 이슈다. 여권 내에서도 우 수석의 증인 출석에 동의하는 기류가 보이고 있지만 민정수석이 불출석은 관례적이다.

북핵대응 차원의 사드와 핵무장론은 정쟁은 이미 열기가 뜨겁다. 또 유력한 대권 후보군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뜨거운 감자 떠올라
野, 우병우 수석 ‘현미경 검증’ 예고


최순실 靑 비선실세 최대 쟁점 등극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 강타를 예고하고 있다. 여소여대 국면으로 개원해 여야의 첫 전면전이 벌어지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친딸이자, 2014년 청와대 문건파동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과의 남다른 지연관계로 최씨의 게이트 의혹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거대 비자금 조성 배후로 최씨가 거론되면서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고, 신청서류를 보면 장소와 날짜만 다를 뿐 모든 기록이 같다. 설립 몇 개월 만에 486억원과 380억원, 약 900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5공 시절 전두환 정권 일해재단이 어떻게 국민 의혹과 질타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우 수석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발탁과 (헬스트레이너 출신의)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최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최씨의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직접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착용했던 브로치, 목걸이 등 액세서리는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서 전해준 걸로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과의 인연도 언급했다.

또 22일 ‘한겨레신문’은 특감 관계자가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위 첩보가 입수돼 지난 7월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이석수 특감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휘말려 사표를 제출하면서 더 이상의 내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보도해 의혹을 키웠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씨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선 실세인 최씨의 권력형 비리 실체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를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한 차례 강력한 쓰나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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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여부도 관건

다음달 20~21일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정수석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대통령을 최단거리에서 보좌하는 업무로 운영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지난 7일 국감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참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해 온 게 관례였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와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3당 간사가 협의해 추후에 확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지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증인 채택을 왜 보류하느냐”며 야당의 입장을 옹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더이상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우 수석의 사퇴가 정부의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어 국정감사 전후 우 수석의 거취문제는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 수석의 의혹이 불거진 초반에는 여야가 강대강 맞불작전으로 힘겨루기를 해왔지만 여권에서도 우 수석의 증인 출석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적 논란을 의식한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우 수석의 불출석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자진사퇴 후 국감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여야의 격돌로 파행국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도 우 수석의 연관성이 거론되면서 이미 야권의 집단 반발이 예고된 상황이다.


사드 논란·북핵 대응 안보戰 본격화
여야 잠룡들 국감 출석 ‘사전검증’


고개 드는 핵무장론 정치권 분위기는?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정치권에서는 ‘핵무장론’이 고개 들고 있어 여야의 열띤 공방전이 전망되고 있다.

앞서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권이 핵무장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야권은 포퓰리즘이라며 맞받아치며 이미 신경전을 시작했다.
이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의 제재, 중국과의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도 “커다란 산불이 나 도저히 기존 방법으로 진압이 안 될 때는 다른 큰불을 놓아 불을 소진 시키지 않느냐”면서 강대강 핵대결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을 겨냥해 “집권여당 스스로 핵을 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 무능력을 고백하는 무책임한 인기 영합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반도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며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위반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에 제가 방미했을 때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며 “미국과의 동맹을 믿을 수 있냐며 자주국방을 촉구하는 거라면 오히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공방 속에서 여권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내부적 잡음도 나오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야당 의원들 역시 의견이 갈리면서 정치권 전반적인 현안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성주에서 시작한 사드 논란이 동북아 현안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야권은 거센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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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남경필·원희룡 시험무대 예고

여야의 주요 잠룡들의 증인 출석 여부 역시 관심사다. 대권 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박 시장의 경우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다.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번 국감을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대선 주자 반열에 확실히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로 귀결되던 야권 대선 주자라인이 최근 김부겸 더민주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출마 선언으로 경합이 시작된 상태다.

야권에서는 줄곧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시장이 국감장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또 여권에서는 ‘모병제’ 카드를 꺼내들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남 지사의 무대도 인기순위다. 내년 초 확실히 대권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던 남 지사의 최근 행보는 이미 대권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충청 대망론’에 남 지사가 주자로 나서 얼마만큼의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번 국감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원 지사 역시 여권에서는 끊임없이 거론되는 핵심 정치인이다. 이번 대선에는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권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 지사의 행보는 정치권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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