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명분약한 단식vs정세균 몽니 국감 파행사태
직후 새누리당과 정진석 원내대표 등은 정세균 의장의 국회 일정 진행이 중립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정 의장을 집중 타깃화 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 여야 대립에 국정감사 파행...국회파행 장기화 불가피
이 과정에서 이정현 대표의 전격 단식이 결정됐으나 그 단식이라는 것이 예의 정치권의 힘있는 대의명분이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이 대표가 대표실 내 문을 걸어닫고 셀프단식에 들어간 것을 두고 ‘희화화’까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의 내부 혼란과 자중지란까지 겹쳐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집권당의 혼선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다. 특히 반나절 사이에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여와 무제한 불참을 놓고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비박계 의원들간 국정감사 참여를 놓고 의견이 상충되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이정현 대표 발(發) 국감 복귀 결정에 소속 의원들이 불복해 다시 강경투쟁으로 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 “이정현 이렇게 정치하면 안된다”며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질타에 가까운 정치적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번 국감 복귀 결정이 사실상 누구와 의논 없이 단독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알려지며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정현 대표의 ‘아마추어 리더십’으로 당이 더 곤경에 빠지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단식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 대표는 29일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으로 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가장 급하다”며 정세균 의장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이 탈당을 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이유는 이런 여야의 대치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조절하고 협상을 유도하라는 것”이라며 “본인이 그런식으로 한쪽에 서서 ‘맨입으로 안된다’고 거래까지 할 정도로 국회법이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더 문제 아니냐”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로봇 아니다” vs 새누리, 丁의장 형사고발 예정
이번 정국갈등 국면의 원인을 제공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세 또한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정 의장은 2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의 카운터파트는 3명의 원내대표”라고 일축했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이나 국회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실상 사퇴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경하게 드러내며 새누리당의 사퇴 압력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당 대표들도 물론 그들이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국회와 관련해서 저의 카운터파트는 원내대표들”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자신의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직무수행을 하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적 없다”며 새누리당의 의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의장은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평의원들과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의장이 로보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가 유감표명을 할 내용이 없다. 저는 가능하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며 “여야 대표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자고 했는데, 결국 발의됐다. 그 법이 발의되면 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고, 권한쟁의심판도 신청할 방침이어서 이번 갈등은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발표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유포, 직권남용 및 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일 아침 16개 경제지와 일간지 1면에 정세균 사태에 대한 광고가 나간다”며 “김재수 해임 사유가 다 거짓이라는 내용과 의회민주주의 파괴, 정세균의 비민주성, 우리 당의 당위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