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국감, '송민순 회고록'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1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 2라운드 격돌이 예고된다.
지난 14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국감을 마무리했다. 국감 초반 일주일간 파행을 겪어 법사위, 정무위를 비롯한 몇몇 상임위에서는 일정을 추가해 이번 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열렸던 국감장의 최대 쟁점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의혹들과 故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 공방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야권의 일방적은 공세와 여권의 방어로 구도가 그려졌으나 이번 ‘송민순 회고록’ 등장 이후 여권의 공격으로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도 높다.
노무현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에 의사를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정치권 파장을 몰고 왔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권 행보에 큰 타격을 입힐 거라는 분석과 함께 여권은 ‘내통’, ‘모의’를 언급하며 거친 공세를 시작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송민순 회고록’ 관련 당내 진상조사 TF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갖고 북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내통·모의”라며 “참 나쁜 것”이라고 문 전 대표를 원색 비난했다.
이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 탄압 문제를 결의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 당국자한테 국민들 몰래 뻔히 답을 알면서 물었던 것은 모의”라며 “내통·모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라며 “나쁜 것과 수치스러운 것이 동시에 발생했던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문 전 대표를 향한 여권의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주요 대선주자라서 주목을 받을 걸 알고 너무 왜곡되고 거짓도 있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문 전 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안보실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비서실장은 옵서버로 참여해 발언을 경청하는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후보 어느 누가 됐든 (새누리당이) 흠집을 내거나 과도하게 비방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당이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적절한 법적조치,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감사를 끝으로 이번 국감을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은 우 수석의 증인출석 압박을, 여권은 ‘송민순 회고록’의 진위여부에 대한 대치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 초반부터 야권의 집중 공세가 이어져왔지만 여권이 확실한 반격카드를 포섭한 만큼 이들의 2라운드 전면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